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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속도전'...10월 이준석·윤상현 줄줄이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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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출범 석 달 만에 10명 이상 구속기소
22일 김건희 재판서 이준석·윤상현·명태균 증인 소환
추석 연휴 이후 권성동·김상민·이기훈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특검은 출범 세 달여 만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10명 이상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김 여사 재판 등에서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거나 변론종결 시점을 못 박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본류'인 김 여사 재판에선 추석 연휴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법정에서 김 여사와 대면할지 이목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은 출범 세 달여 만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10명 이상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김 여사 재판 등에서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거나 변론종결 시점을 못 박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준석 "재판부 궁금증에 성실히 답변" 증인 출석 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10월에 진행할 증인신문 목록을 확정했다. 오는 15일, 22일, 24일, 29일 네 번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씨, 명태균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심이 쏠리는 윤 의원, 이 대표, 명씨,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22일 3차 공판기일 오후에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이분들이 법정에 나오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의 궁금증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며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건진법사·김예성' 등 재판부 "신속 재판" 강조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사건의 재판부도 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에 따라 심리를 빠르게 종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조항이 있다"며 격주 단위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향후 전체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계획을 미리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다른 사건도 병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급적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일부 재판에선 증인이 불출석하자 법원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일 전씨 측근 사업가 이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핵심 증인 김모 씨와 장모 씨가 불출석하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도 "증인신문 일정이 어그러지면 (재판)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니 다음 기일에 증인들에 대한 출석 독려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이후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재판도 시작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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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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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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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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