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건희 특검 재판, 시작과 동시에 '속도전'...10월 이준석·윤상현 줄줄이 증인신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건희 특검, 출범 석 달 만에 10명 이상 구속기소
22일 김건희 재판서 이준석·윤상현·명태균 증인 소환
추석 연휴 이후 권성동·김상민·이기훈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특검은 출범 세 달여 만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10명 이상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김 여사 재판 등에서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거나 변론종결 시점을 못 박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본류'인 김 여사 재판에선 추석 연휴 이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어, 이들이 법정에서 김 여사와 대면할지 이목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은 출범 세 달여 만에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10명 이상을 구속 기소했다. 법원은 김 여사 재판 등에서 공판기일을 미리 지정하거나 변론종결 시점을 못 박으면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이준석 "재판부 궁금증에 성실히 답변" 증인 출석 의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에서 10월에 진행할 증인신문 목록을 확정했다. 오는 15일, 22일, 24일, 29일 네 번의 공판에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씨, 명태균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관심이 쏠리는 윤 의원, 이 대표, 명씨,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22일 3차 공판기일 오후에 진행된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의원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이분들이 법정에 나오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재판부의 궁금증에 대해 성실히 답변드리겠다"며 특별한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 증인으로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여사 측은 지난달 24일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신속히 진행해 오는 12월 말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건진법사·김예성' 등 재판부 "신속 재판" 강조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김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사건의 재판부도 특검법의 신속 재판 조항에 따라 심리를 빠르게 종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달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조항이 있다"며 격주 단위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향후 전체 공판기일의 증인신문 계획을 미리 특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인 전씨의 다른 사건도 병합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씨의 사건을 심리하는 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가급적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혔다.

일부 재판에선 증인이 불출석하자 법원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지난 1일 전씨 측근 사업가 이모 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에서 핵심 증인 김모 씨와 장모 씨가 불출석하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도 "증인신문 일정이 어그러지면 (재판) 진행에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니 다음 기일에 증인들에 대한 출석 독려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연휴 이후엔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공천 청탁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재판도 시작할 예정이다.

 

hong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