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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밥상 민심 향방은...李 지지율 '3대 악재와 3대 호재'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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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논란·트럼프 리스크·조희대 공격 '악재'
에이펙 정상회의·민생쿠폰·주가 급등은 '호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3일 시작된 추석 연휴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향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추석 민심이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관건이다. 추석 민심의 향방은 이 대통령을 둘러싼 3대 악재와 3대 호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악재와 호재가 교차한다. 이달 말 시작되는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지난달 22일부터 지급이 시작된 민생 쿠폰, 주가 급등은 긍정적인 요소인 반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국정 감사 출석 논란과 더불어민주당의 과도한 조희대 대법원장 공격,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이견 등 '트럼프 리스크'는 악재다. 

호재가 악재를 덮는다면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겠지만, 악재가 호재를 덮으면 지지율 하락세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그만큼 추석 연휴 민심은 중요하다. 여야가 추석 민심 잡기 경쟁에 나선 배경이다.

이재명(가운데) 대통령이 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양해각서(MOU)를 맺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 각종 여론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러 악재가 호재를 덮은 모양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일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NBS)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57%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p) 하락한 수치다. 부정 평가는 34%로 3%p 올랐다. 2주 전 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3%p 떨어진 데 이은 추가 하락이다.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5.6%이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일주일 전 한국갤럽 조사도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5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3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5%p 하락했고, 부정 평가는 3%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 중 '외교'가 2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외교는 부정 평가 요인(14%)으로도 작용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무난한 평가와 트럼프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갤럽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1.4%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지난달 24일 조사도 비슷한 흐름이었다. KSOI가 22~23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2주 전보다 2.4%p 하락한 52.2%로 나왔다. 이는 2주 전 3.0%p가 하락한 데 이어 추가 하락한 것이다.

'부정 평가'는 43.3%로 2주 전보다 3.0%p 상승하며 취임 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조사는 ARS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은 ±3.1%포인트, 응답률은 5.4%다. 세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추석 민심 향방은 =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악재와 호재가 교차하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갑질 논란과 조국 사면 논란으로 급락했던 이 대통령 지지율은 무난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반등했으나 미국의 우리 국민 구금 사태로 주춤했다가 조 대법원장 공격 등 여당발 악재와 김현지 실장 공방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향후 지지율은 악재와 호재가 어떻게 작용할지에 달렸다. 현재 트럼프 리스크와 조 대법원장 공방, 김현지 비서관 논란, 특정 종교단체의 민주당 경선 동원 의혹 등 악재와 민생 쿠폰 지급과 2025 경주 에이펙(APEC) 정상회의, 주가 급등 등 호재가 맞서 있지만 감성적으로는 악재가 호재를 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추석 밥상에 오를 가장 뜨거운 이슈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현지 실장 논란이다. 김 실장이 대통령실 총무 비서관 시절 국회 출석 논란이 불거지자 대통령실이 국회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바꿔버린 것이다. 인사 조치 후 논란은 가라앉기는커녕 더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출석과 기본적인 신상 공개 등을 요구하는 등 총공세에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김 부속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변호사 시절 성공 보수를 대신 수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 정도면 단순한 측근을 넘어 사실상 경제 공동체 관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국정 감사 출석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일명 '김현지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개정안은 고위 공직자가 재산 공개와 함께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 신상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부속실장이 국감에 나온 전례가 없다"고 방어막을 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곤혹스러워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과도한 공격으로 부상한 사법권 침해 논란도 악재다. 여론 조사에서 찬반이 40%대로 팽팽하다. 한 조사에서 '대법원장 사퇴 압박·사법부 흔들기'가 부정 평가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나 50%가 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비해 조 대법원장 공세에 대한 찬성 비율이 훨씬 낮은 것이 이 이슈가 여권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물론 호재도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관세 협상을 매듭짓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한중 관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민생 쿠폰도 긍정적인 요인이다. 정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고 있다. 돈 풀기는 민심을 돌리는 집권 세력의 강력한 무기다. 지지율을 올리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가 급등도 호재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반도체 랠리로 코스피가 3500을 단숨에 돌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은 지지율에 긍정 요소다.

이렇듯 호재와 악재가 교차하고 있다. 과연 호재가 악재를 덮을지, 아니면 악재가 호재를 덮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정서적으로 악재가 상대적으로 부각된 상황이라 하락 쪽에 다소 무게가 실리고 있다. 

leej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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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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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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