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다.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방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각각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이 이번 국정감사의 주요 화약고로 꼽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 출석해 대법원의 대선개입 행적을 소상히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조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관례적으로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퇴장하고 이후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직접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 사법부의 영역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입법권으로 사법권을 통제하려는 명백한 월권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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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3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08:30 국회의장 주재 기관장 업무보고(국회접견실/비공개)
09:10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 접견(의장집무실)
11:00 국회 프리랜서(방송작가,수어통역사)고용개선 간담회(국회접견실)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6호)
10:00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본관 401호)
◇국정감사
10:00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본관 604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30호)
10:0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정부세종청사)
10:00 국방위원회 국정감사(국방부)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34호)
10:00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본관 529호)
전체회의 직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6호)
전체회의 직후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본관 401호)
◇의원실 세미나
10:00 이용우 의원실, 전자 노동감시 실태 및 법제도 개선 과제 국회 토론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3:00 윤종오 의원실, (진보당 정책대토론회)불평등 해소를 위한 진보의 새로운 대안 모두를 위한 소유(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실 기자회견
09:20 이정문 의원, [국정감사 관련 기자회견]
10:00 강경숙 의원, [학교급식실 및 조리종사자 관련 기자회견]
10:40 모경종 의원,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 관련 기자회견]
11:00 윤동준 공보기획관, [10월 3주차 정례브리핑]
14:00 김영배 의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 관련]
14:20 강득구 의원, [정치 현안 관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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