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토류와 관세 전쟁의 결말은, <전병서 박사 분석>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1:16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11:17

경주 APEC 앞서 미중 협상 주도권 기싸움
미국의 창에 中 뚫리지 않는 방패로 맞서
중희토류 97% 의존, 美 첨단 국방 대 타격
'시간은 우리 편' 중국 美 아킬레스건 직격
中 희토류 미중 갈등 구도 재편 도구 활용
중국, 글로벌 기술질서의 게임메이커 자처

10월말~ 11월초 경주 APEC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이 각각 희토류와 관세 폭탄을 앞세워 크게 한판 붙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국의 전기차, 방산, 첨단제조업의 핵심 공급망을 직격하는 즉각적이고 정밀한 타격이다. 미국은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를 97%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재고는 6~12개월 분에 불과하다. 중국은 희토류를 움직여 미국 공장을 멈추게 할수 있다고 여긴다.

반면 미국의 100% 관세는 중국 수출 기업에 부담을 주지만, 미국 소비자와 기업이 인플레이션과 가격 상승의 직격탄을 맞아 내부 정치적 부담이 크고 장기 지속이 불가능하다.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과 시간의 이점을 확보하며, 미국의 일방적 제재에 맞설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략적 우위는 중국에 있으며,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보복으로 대응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다변화와 기술 자립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중국은 희토류 카드를 단순한 자원 수출 통제를 넘어, 미중 갈등 속에서 전략적 지위를 강화하는 핵심 도구로 내세우고 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려는 의도적인 전략으로 희토류카드를 꺼내들었다. 미국이 반도체, AI,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전방위 제재에 대응해 대칭적 압박을 가하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단순한 보복을 넘어, 기술 주권 경쟁에서 자국의 우위를 과시하고, 미국의 제재에 한계를 드러내려는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희토류는 중국이 미중 관계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고,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무게 있는 카드로 자리 잡고 있다.

미중 갈등에서 희토류가 전략적 역할을 하게 된 이유

미중 갈등 속에서 희토류는 단순한 천연자원을 넘어, 미국의 군사·산업 생태계를 직격할 수 있는 '지정학적 무기'가 되었다.

먼저, 중국은 미국의 구조적 취약점을 정확히 타격하고 있다. 희토류는 F-35 전투기 1대당 408kg, 핵잠수함 1척당 4.2톤이 사용될 정도로 미국의 핵심 군사 장비에 필수적이며, 민간 분야에서도 테슬라 전기차 1대당 520g, 아이폰 등 전자기기에도 소량 사용된다.

특히 미국은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축량은 고작 6~12개월 분에 불과해,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국가 안보와 산업 생산이 즉각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2023년부터는 정제 및 가공 기술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국유화를 선언함으로써 기술까지 독점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북방희토, 남방희토 등 4대 국영기업을 통해 공급망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5.10.13 chk@newspim.com

2023년 가공기술 수출 금지, 국유화 선언

공급망 지배력은 외교와 무역 협상에서도 강력한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2010년 센카쿠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대한 수출 중단으로 일본 제조업을 마비시킨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중국은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폭탄에 맞서 7종의 중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며 미국에 정밀 타격을 가했다. 미국은 실질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외교적 강경책만 일삼고 있다.

미국 등 서방세계가 새로운 광산 개발과 정제시설 구축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까지는 10~15년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때문에 희토류는 중국이 미국의 핵심 산업 기반을 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칭 도구이며, 즉각적이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전략 자산인 것이다. 단순한 경제 전쟁을 넘어 희토류가 기술 주권과 공급망을 둘러싼 '제2의 냉전'의 핵심 전장이 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단순한 수출 금지가 아닌, 단계적이고 전략적인 통제하에 지정학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정제 기술의 국유화 및 수출 금지, 수출 쿼터와 수출 통제 명단 도입, 4대 국영기업 체제를 통한 중앙 집중적 통제, 재활용과 폐기물 통제, 정상 회담 등 외교적 타이밍 활용 등이다.

중국의 이런 다층적이고 주도면밀한 전략과 달리 미국의 희토류 전략은 장기적인 관점의 부재와 늦은 대응이라는 전략적 실수로 인해 구조적 취약성을 초래하였다. 1990년대, 미국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마운틴패스 광산에서 희토류 원석을 채굴하고 있었으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환경 오염과 방사성 폐기물 문제를 이유로 정제시설을 폐쇄하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기술 독점이 강화되며 자급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의 전략적 주도권 확보로 이어졌다. 미국의 제조업과 군수산업은 재고 고갈 시 심각한 생산 차질에 직면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불참을 검토하며 강경한 외교적 압박을 시도했으나, 미국의 '패'를 빤히 보고 있는 중국은 강경 자세로 일관했다.

중국은 "희토류는 우리의 자원이며, 자주적 권리 행사"라고 강조하며, 자원 주권을 내세워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이처럼 희토류는 단순한 무역 전쟁의 도구를 넘어, 기술 주권과 국가 안보를 연결하는 핵심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며, 미중 갈등의 구도를 재편하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희토류 카드 통할까. 반도체, 관세, 희토류 다음의 변수는?

미국은 디스프로슘(Dy), 테르븀(Tb) 등 중희토류 수요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축량도 고작 6~12개월 분에 불과하다. 중국이 꺼내든 희토류 카드가 이번에도 충분히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다.

중희토류(디스프로슘 Dy, 테르븀 Tb, 이트륨 Y)는 전기차 모터, 풍력터빈, 정밀유도무기, F-35 전투기, 핵잠수함 등 군사·민수 분야의 고성능 자석과 열 안정성 부품에 필수적인 원소들이다. 특히 디스프로슘은 고온 환경에서도 자성을 유지하게 해 전기차의 성능과 안정성을 결정짓는다.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미국의 국방 생산과 첨단 제조업이 즉각적인 위기에 직면한다.

2025년 초 중국이 7종의 중희토류 수출을 통제하자, 미국은 100% 관세로 맞대응했으나 실질적 대안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교적 강경책만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중희토류는 즉각적이고 정밀한 타격이 가능한 '지정학적 레버리지' 로, 단기 전쟁보다는 장기 협상과 압박에서 강력한 무기로 기능한다.

특히 이러한 원소들은 F-35 전투기 1대당 408kg, 핵잠수함 1척당 4.2톤이 사용될 정도로 군사 산업에 필수적이며, 전기차 모터의 열 안정성 확보에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중국의 수출 통제가 미국의 첨단 제조업과 국방 생산 기반을 즉각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매우 강력한 지정학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도체는 미국의 창, 희토류는 중국의 방패

반도체 산업과 희토류의 관계도 결국 문제가 된다. 반도체와 희토류는 미중 갈등에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대칭적인 전략 무기로 작용한다. 반도체는 미국의 공격용 칼이며, 희토류는 중국의 방어형 칼이다.

미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ASML의 EUV 장비 수출 통제, TSMC와 삼성에 대한 제재를 통해 중국의 AI, 슈퍼컴퓨터, 군사 시스템 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 기술 고립 전략으로,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을 봉쇄하려는 목적이다.

반면 중국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에서 미국에 의존하는 구조적 약점을 안고 있으나, 희토류 분야에서는 완전한 공급망 독점을 통해 대칭적 보복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희토류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도 간접적으로 사용되며(예: 반도체 장비의 고성능 모터), 더 중요하게는 반도체를 탑재한 최종 제품(예: 전기차, F-35, 서버)의 핵심 소재이다.

즉, 미국이 반도체로 중국의 '두뇌'를 마비시키려 한다면, 중국은 희토류로 미국의 '근육'(모터, 추진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전략이다. 반도체는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한 장기적 압박인 반면, 희토류는 공급망 의존 구조를 노린 즉각적 타격이 가능한 전략 자산인 것이다.

중국 희토류 카드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함으로써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단순한 경제 보복을 넘어, 전략적 레버리지 확보, 협상 우위 강조, 국가 주권 선언, 그리고 내외부에 대한 정치적 신호로 다층적으로 구성된다.

먼저, 미국이 반도체, AI,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국을 기술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방위 제재를 가하는 데 맞서, 중국은 대칭적 보복 수단으로서 희토류를 활용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F-35 전투기 등 미국의 민간 산업과 군수 산업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서, 정치적·경제적 압박력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레버리지로 작용한다.

특히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100%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회담 불참까지 시사하자, 중국은 중희토류 수출 통제라는 강력한 조치로 응답하며, 이는 "언제든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나, 일방적 도발에는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다부진 신호이다.

2025년 10월 12일 중국 외교부는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고집을 부리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번 통제는 "정당한 수출관리이며 시장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미국의 일방적 관세에 대해 "무역 보호주의"이며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한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협상의 문은 열려 있으나, 도발의 시작은 미국"이라고 역공을 펴고 있다.이 모든 메시지는 중국이 단순한 생산국을 넘어, 자원과 기술을 통합한 지정학적 강자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는는 행위이다.

결론적으로 희토류는 더 이상 자원이 아니라 미중 패권경쟁의 승패를 가를 지정학적 무기다. 중국으로선 트럼프의 관세폭탄을 단칼에 무력화할 수 있는 핵심무기다. 미중간의 이번 희토류와 관세 공방은 단기적 충돌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중이 대립하는 글로벌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희토류를 통해 단순한 자원 공급자가 아니라, 글로벌 기술 질서의 게임 메이커로 위상을 바꿔가고 있다.

전병서는...

중국 칭화대에서 석사, 푸단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반도체와 IT애널리스트로 17년간 일했다. 대우증권 상무, 한화증권 전무를 지냈다. 이후 19년간 중국경제와 금융연구를 하고 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에서 MBA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금융대국 중국의 탄생', '중국100년의 꿈 한국10년의 부', '기술패권시대의 대중국혁신전략', '한국반도체 슈퍼 을(乙) 전략' 등의 저서가 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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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