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약 830곳의 기관을 대상으로 13일부터 시작됐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2.08.17 dedanhi@newspim.com

이번 국정감사는 여러 민생과 정책 이슈가 산적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최근 잇따른 정부 전산망 마비, 통신사 및 카드사 해킹 사건 등으로 사이버보안 이슈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며, 많은 피해자를 낳았던 홈플러스 문제와 그 원인이 된 사모펀드 의제도 핵심이다. 

올해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발굴한 정책 이슈를 중심으로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 하고 있다. 국감 과정에서 정치 스타가 탄생하기도 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통일민주당 초선 의원 시절, 노동현실과 정경 유착 비리를 폭로하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고, 당시 노동현실 고발에 앞장섰던 이해찬, 이상수 의원도 스타가 됐다.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유치원 3법을 입법화한 박용진 의원과 정유사 폭리 문제 등 산업구조 문제를 집중제기한 조경태 의원도 청문회 스타로 부각됐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무게감을 키웠다.

그러나 국정감사에서는 이슈를 위한 과도한 막말과 폭언, 고압적 언행 등이 나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도 한다. 의원들이 동료 의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는 국감 전체의 품위를 떨어뜨리며, 이슈와 다소 무관한 기업인이나 연예인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별다른 질의를 하지 않는 모습도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첫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은 검찰청 폐지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 논란 등을 지적했고, 여당은 전 정부 당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 축소 의혹, 알박기 인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날선 갈등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정감사는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장이 되기보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행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국민 불편과 안전 문제를 직접 다루면서 실력을 보여야 한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가계부채 급증과 금리 인하 기대 속 금융당국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검증해야 하며, 플랫폼과 관련해 혁신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도 시급하다.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활성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무위 국정감사는 경제 정의와 금융 투명성을 점검하며, 정부의 정책 운용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따지는 장이다. 정부가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밝힌 만큼 이를 운용하는 주무기관인 정무위원회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 여기에 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생산적 금융의 현 시스템 적용과 부작용 최소화도 논의해야 한다.  

여야가 기존 국정감사에서 되풀이했던 정쟁을 떠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찾고, 우리 사회 문제의 대안을 찾는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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