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민생 밀접,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등 3대 분야 담합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우선 공정위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중소벤처업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choipix16@newspim.com

주 위원장은 "혁신경쟁을 저해하는 반칙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유망산업에서의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기술탈취, 부당 대금지급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겠다"며 "기업집단 내의 사익편취 등 나쁜 인센티브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단단히 죄겠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플랫폼과 관련해 주 위원장은 "플랫폼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플랫폼 생태계 내 모든 경제주체가 상생할 수 있는 규율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의 안정적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안전망 강화 계획과 가맹점주의 창업·폐업 여건 개선 방침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경제적 강자가 힘의 불균형을 이용해 을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겠다"며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분쟁조정제도와 단체소송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겠다"며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여러 부처의 소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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