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급등하고 있는 쌀값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시각차를 보이기도 했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오갔다.

◆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 확대해야"…여야 한목소리

이날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방재정을 거덜 내는,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국비가 40% 지방비가 60%인데 도 사정마다 다르지만, 도에서 18~42%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경남, 전남, 충남을 따져 놓고 보면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군에서는 59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의원실에서 자체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지방비를 감당하기 어렵고 관련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 아예 없다는 지자체가 대다수"라며 "정부가 나서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고 질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을 대상으로 약 6개 군을 선정해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내년부터 2년간 매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가 지난 13일까지 대상 지역 공모를 접수한 결과, 대상 지역의 71%인 49개 군이 신청해 약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분담률을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할 것을 요구했다.

주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모 결과에 따르면 재정 여건이 충분한 경기도는 60%의 지방비 중 절반인 30%를 분담하기로 했다.

이어 가장 많은 14개 군이 신청한 전남도는 24%만 분담하고, 전북·충북·경북·경남도는 18%, 강원도는 12%만 분담하기로 했다. 대구와 충북 지역은 시도에서 아예 지방비 분담을 거부했다.

주 의원은 "국비 비중을 60~70%까지 높여 예산 부담을 지방에 전가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비 부담을 시도와 군에서 적절히 나누도록 하는 대안을 강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분담에 대해 여야가 시각을 같이 한 것이다.

이에 송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을 처음부터 본사업으로 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하는 이유는 그 성과가 얼마나 있고, 문제가 있으면 무엇을 교정해야 하는지 검증해 보는 사회적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49개 군이 농어촌 시범사업에 신청했고, 농식품부에서 남은 기간 준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비 증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쌀값 놓고 여야 설전…野 "급등" vs 與 "제값"

쌀값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향해 "지난 1일 기준 쌀 소매가격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20킬로그램(kg)당 6만7000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7% 높아졌다"며 "산지 쌀값도 지난달 25일 기준 20kg당 5만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9%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쌀값이 떨어져도 문제지만 이렇게 30% 가까이 오르는 것은 소비자에게 부담이 간다"며 "일각에서는 지난해 농식품부가 26만톤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이 원인이라는 주장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햅쌀 판매가 시작되면 가격이 점차 안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지만, 사후 대응에 불과하다"며 "쌀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데 (농식품부가) 원인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손 놓고 있던 것 아닌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수급 관리 조정에 실패한 것이 되는 게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쌀값 21만원, 22만원이 천정부지 가격은 아니라고 본다"며 "현장에서 농사짓는 분들에 의하면 사실 (쌀값 21만원이) 제값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반박했다.

쌀값 지적에 송미령 장관은 "전날 정부와 생산자, 산지유통업체, 소비자,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개최해 수확기 대책을 발표했다"며 "내년 1월 다시 정밀한 수확기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농식품부는 전날 개최된 양곡수급안정위원회에서 정부가 올해 쌀 예상 초과량 16만5000톤(t) 중 10만톤을 격리하기로 했다.

◆ 농해수위까지 덮친 '김현지' 증인 신청…여야 설전 오가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증인 신청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시민단체 활동 시부터 보좌해왔다고 알려졌고 현 정권의 핵심 실세라고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산림청 국정감사 증인 채택으로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국정감사 직전에 총무비서관으로 근무하던 김현지 실장을 빼는 인사를 하는 것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사실일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인호 산림청장 국정감사에 이분을(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그 의견이 왜 나왔냐 그러면 산림청 인사가 지난 8월에 이뤄졌는데 이분은 조경학자에 불과하다"며 "도대체 무슨 (경우로) 산림청장이 됐는지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정희용 의원도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요청한 것에 대해 "정쟁용이 아닌 산림청장의 임명 과정에 대한 것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증인 신청 요구에 정쟁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현지 부속실장을 증인으로 내세우는 것은 근거도 확실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정쟁화했다는 것밖에 들리지 않는다"며 "만약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윤석열 정권하에서 알 박기 인사 관련한 내용을 가지고 또 국감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원택 의원도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증인을 신청했다고 하길래 확인을 해보니 임명 과정에 대한 검증이나 이런 것은 운영위 사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검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양당이) 교환했다고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을 맺어 오지 않냐. 과거에 인연이 있을 수 있는 건 좀 봐주시라"며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요청 건은) 여야 간사 간에 협의 사항으로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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