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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포천시정(市政) 일방통행·허장성세(虛張聲勢)가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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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포천=뉴스핌]경기도가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 '경기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추진하며 본격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9월 30일 접수를 마감한 결과 포천시를 비롯해 동두천, 양주, 의정부 등 4개 시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사진=연제창 부의장 사무실] 2025.10.15 sinnews7@newspim.com

그러나 아쉽게도 포천시의 대응은 시민과 의회의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시는 지난 달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며 외형상 의지를 보였으나 정작 시의회와의 협의나 사전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진행하려는 의회 경시, 일방통행식 태도도 유감이지만 대시민 홍보나 공감대 형성 역시 턱없이 부족해 많은 시민이 유치전이 진행 중인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약 11곳에서 운영 중인 '국방벤처센터'는 중소 방산기업의 기술 개발·국산화·사업화 지원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실질적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는 향후 국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의 핵심적 사전조건이자 기반 사업이다. 국방벤처센터가 설치된 지역에 클러스터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정부 방침이 이미 제시된 바 있으며 클러스터로 선정된 지역은 매년 약 1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각종 방위산업 유치를 통해 제조업 중심의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결국 경기국방벤처센터는 포천이 방위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전략적 거점이며 시가 추진 중인 모든 방위산업 관련 사업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임이 명백하다.

그런데도 시는 이처럼 중대한 사업에 대해 눈에 띄게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불과 얼마 전 시는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공모를 앞두고 전 시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22만 명 규모의 서명 명단을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당시에는 버스 광고, 홍보대사 위촉, 현수막 게시 등 시민사회가 하나로 뭉쳐 유치 열기를 끌어올렸다.

그런데 정작 포천의 미래 산업 구조를 좌우할 경기국방벤처센터 유치에는 이렇다 할 대시민 홍보나 공감대 확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태도를 본 의원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의 열정과 결집력이 이번 유치전엔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 최근 개최된 드론제전, 시민의 날 행사 등 수만 명의 시민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도 중요한 국방벤처센터 유치에 대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왜 홍보하지 않았는가?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우리 시의 진정성에 깊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런 와중에 이 드론제전은 약 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형 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준비와 운영조차 미흡했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결국.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전시성·홍보성 행사에서조차 기본적인 운영 및 안전 대책이 미비하다면 과연 이러한 전시성 사업이 방위산업 육성의 본질과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가를 깊이 성찰해야 한다.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은 단순히 일회성 보여주기식 이벤트보다는 기업·연구기관·군 협력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산업 기반을 내실 있게 수립해야 가능하다.

한편 포천과 비교되는 사례로 동두천시는 최근 '동두천 방위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매우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실 다지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 포럼에서는 방위사업청, 국방부 관계자와 산·학·연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역 맞춤형 방위산업 전략과 실행 로드맵을 논의했으며 동두천시는 이 결과를 토대로 방위산업 클러스터 유치 경쟁력 확보 방안 마련을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동두천은 실질적 계획 수립과 공개 토론, 정책 연계 등을 통해 방위산업 유치 기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반면 포천은 여전히 명확한 구체성과 가시적 행동이 부족한 가운데, 보여주기식 행사와 느슨한 유치 태도만이 눈에 띈다.

포천의 미래는 보여주기식 구호가 아니라, 실질적 산업 기반과 시민 협력 속에서 완성된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우리 시가 일방통행, 보여주기식 행보가 아닌 '첨단 방위산업 거점 도시 도약'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전략 마련에 매진해 줄 것을 주문하며 그 어떤 정책도 시민의 참여, 시의회와의 협력이 맞물리지 않는다면 결코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한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

*본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무관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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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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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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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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