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 국회 정무위원회가 20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송곳 질의에 나섰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규제일변도 정책으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없다며 금융당국을 압박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은 '이런 개XX'라고 이야기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이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향해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어떤 단어로 반응하는지를 봐야 한다"며 "대통령실 비서관 36%가 강남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자기들은 사놓고 서민은 못 사게 하니깐 국민들이 열 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논란이 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부동산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김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다. 보통 지역구에 자기 집을 보유하는 게 정상인데 강남에 보유하고 지역구에서는 전세를 산다. 강남 집값이 또 오를까 봐 그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금융규제만으로 과연 부동산 집값이 잡힐 수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라며 "만약 이번 10·15 대책으로 집값이 안 잡히면 일각에서 요구하는 보유세처럼 더 강력한 금융 규제가 도입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23평 아파트 평균가가 10억5000만 원이다. 현행 규제대로 서울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현금을 6억3000만 원 갖고 있어야 한다"며 "서울 2인 가구 평균 소득이 547만 원인데 이 기준대로면 단 한 푼을 안 쓰고 10년을 저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공급 확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위원장을 향해 "이번 대책에서 공급 확대를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공급 확대하려면 시장서 말한 재개발, 그린벨트 완화, 양도세 완화 등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풀 수 있는 유인책 등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고 따져물었다.

이헌승 의원도 "이번 부동산대책 주요 내용이 비싼 집일수록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이 28번 나오면서 시장을 초토화 시켰다. 규제일변도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윤한홍 정무위원장과 야당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26 choipix16@newspim.com

반면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정부로서는 최선의 정책목표를 갖고 최선의 방법을 동원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된 국민들의 걱정과 그런 방향에 대해 고심이 왜 없겠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6·27 대책으로 대출이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계속 갱신되니 주변 지역과 그다음 아파트로 불이 번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을 방치하면 그야말로 주거 불안, 주거사다리가 무너지게 된다. 반드시 이번 규제 대책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주택담보비율(LTV) 문제에 대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은 70% 그대로 가고, 서민·실수요자·청년·신혼부부들이 사용하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같은 정책성 금리는 한도나 대출 비율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앞서 정부는 세 차례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6억원으로 낮췄고,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비율(LTV)를 40%로 낮췄다.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권에서 서울 전역에 경기 내 12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또 1주택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이자 상환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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