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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해병대 준4군 체제 추진…임무 확대하고 1사단 작전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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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대에서 '2025 해병대 국정감사' 업무보고 실시
KAAV-II에 자폭 드론·유도 무기 탑재 등 개량 추진
올해 연합훈련 37건 시행…작전 단계별 해병대 역할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해병대사령부·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해 군정·군령 기능을 재배분한다. 국방부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해병대 준(準)4군 체제' 추진을 위해 국군조직법상 해병대의 고유임무를 확대하고 해병대 1사단 작전통제권의 회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내년 1분기 중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재정의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주일석 해병대사령관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위해 출석해 있다. 2025.09.29 mironj19@newspim.com

해병대는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미래 해병대 전략 개념과 작전 개념을 각각 '다영역 공세적 기동과 방위', '바다로부터 공세적 통합작전'으로 정립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휘·부대·병력구조를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병대의 '준4군 체제'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23대 국정과제에서도 해병대의 독립성과 독자적인 작전권을 보장하고, 부대구조 증강 및 사령부의 역량·위상을 제고해 해병대를 준 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국군조직법 제3조는 육·해·공군의 고유임무를 각각 지상·해상·항공작전으로 폭넓게 정의하면서, 해병대의 고유임무는 '상륙작전'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개정해 해병대 고유임무를 '도서방위, 상륙 및 신속대응 작전'으로 재정의해 역할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백령도·연평도 등 서북도서 방어와 전쟁·테러·재난 등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즉시 대응하는 신속대응 작전 등을 해병대의 고유임무로 명시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해병대의 숙원과제 중 하나였던 해병대 1사단(포항) 작전통제권을 2028년까지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서 해병대사령부로 돌려주고, 1사단을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전담부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해병대사령부 예하에는 1·2사단과 6·9·특수수색 여단 등이 편제돼 있는데, 이 가운데 1·2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해병대가 아닌 육군에 있다.

해병대사령부가 해체됐던 1973년 1·2사단 작전통제권이 육군에 이관됐고, 사령부가 1987년 재창설된 이후로도 이들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계속 육군에 남아있었다. 다만, 김포, 강화 등 수도권 서측방 경계·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해병대 2사단 작전통제권 회복 문제는 바로 추진하지 않고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위작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 해병대사령부 참모들이 겸직하던 서북도서방위사령부의 정보·작전·화력 참모 전담 조직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또한 해병대 사기 진작과 위상 강화를 위해 해병대사령관 등 고위급이 합참 등 주요 지휘관 보직으로 진출하는 것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인천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행사에서 해병대 상륙돌격장갑차(KAAV)가 해상돌격을 하고 있다. 2023.09.15 mironj19@newspim.com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차세대 국산 장갑차인 상륙돌격장갑차-II(KAAV-II)의 고도화 등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전환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병대는 KAAV-II를 자폭 드론 및 대전차 유도무기 탑재 등 계열화·모듈화하고, 상륙 공격헬기와 고속전투 주정 전력 구축 등이 대표적이다. 서북도서 방어 부문에선 무인항공기, 과학화경계시스템 등을 보강해 미래 상비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해병대는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연합 작전 수행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5월 합동도서방어훈련과 2월, 6월 9월 3차례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 등 국내외적으로 총 37건의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설명, 연합해병구성군사령부의 발전을 통해 작전단계별 해병대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해병대는 △전투임무 위주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미래 해병대 필수전력 확보 △군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는 복무여건 마련 등의 주요 추진정책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내실있는 추진 계획을 언급했다.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은 "새로운 안보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필승 작전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라며 "미래 변화와 혁신에 대비한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호국충성 해병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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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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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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