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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안보실장 "한-아세안 40주년 비전 제시…李대통령, 트럼프와 조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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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한-아세안 관계 수립 40주년 계기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 비전 제시
리창 中총리·다카이치 日총리 말레이 조우
"한미·한일 본격적인 대화는 경주 APEC"

[쿠알라룸푸르=뉴스핌] 박찬제 기자 김종원 선임 기자 = 대통령실은 26일(현지시간) "이재명 정부는 2029년 한-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계 수립 40주년을 바라보며 한국과 아세안 특별회의 개최를 천명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CSP)를 발전시키는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외 국가와 맺는 최고의 관계로 영문으로는 CSP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 실장은 "한국이 발표할 비전은 이 CSP 약자를 활용해 구성했으며 시(C)는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를 뜻하고, 에스(S)는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 broad for growth and innvoation)를 뜻한다"며 "피(P)는 역내 평화와 안정 동반자(Partner for Peace and stability)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26일 저녁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관련한 언론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KTV]

특히 위 실장은 "최근 문제가 되는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한국 경찰과 아세아나폴의 합동 수사를 포함한 한-아세안 협력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이재명 정부는 아세안 중요성에 기초해 아세안 정상들과 적극적인 외교를 벌였다"며 "오늘 아세안에 가입하는 동티모르를 제외한 아세안 약 10개 나라 정상들 대부분과 면담이나 통화, 서신 교환으로 소통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빈으로 베트남 당서기장이 방한했고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브루나이 정상이 참석한다"고 말했다.

아세안의 중요성과 관련해 위 실장은 "경제적으로 아세안은 국내 총생산(GDP)이 3조 8000억 달러로서 경제 규모로 세계 5위이며 6억 7000만의 인구로 세계 3위의 중요한 시장이자 생산 기지"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지정학적으로 아세안은 인도양과 태평양을 잇는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면서 "한국 무역 물동량의 50% 이상, 원유 수입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남중국해 해상 루트가 바로 아세안에 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미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고 투자 대상이며 건설 수주 시장이자 한국 국민이 해마다 1000만 명씩 방문하는 1위 해외 방문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우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일정이 겹칠지는 모르겠지만, 조우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새 총리와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조우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잠시라도 조우할 가능성이 있다"며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지만 겹치는 시간이 그리 길 것 같지는 않다. 본격적인 협의와 대화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27일 예정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다카이치 일본 새 총리와의 만남에 대해 위 실장은 "중국·일본 지도자와 교류할 수 있고 대화 내용도 유의에서 준비 중"이라며 다만 "본격적인 대화는 APEC이 열리는 한국에서 할 것 같고 이번 대화는 가벼운 조우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APEC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위 실장은 "특별히 아는 것은 없다"며 "다만 어느 정도 대비할 생각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저녁에 현지 동포들과 만찬 간담회를 한다.  

이튿날인 27일에는 첫 일정으로 캄보디아 훈 마네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과 함께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대응 공조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협의한다.

같은 날 오전에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며 이어지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아세안과 한중일 간 협력 강화를 표명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이 대통령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의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와 함께 무역·투자·인프라·방산 등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는 27일 저녁까지 진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서 27일 오후에 귀국길에 오른다. 나머지 일정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맡는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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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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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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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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