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경영학회(회장 양희동)는 10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Value-Up 세미나: 2025 금융·자본시장 관련 규제 변화와 기업·산업의 변화–세대와 산업을 잇는 새로운 제도의 요건'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학계, 국회,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제도 변화가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국회 입법의 변곡점으로, 자본시장법·상법·상속 및 증여제도 등 주요 법률이 잇따라 개정되며 기업의 법적 리스크(Legal Risk)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학계와 산업계, 입법부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영학회가 연구와 제언을 통해 국가 입법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기업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가치(Value)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전략(Value-Up)을 찾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자본시장 관련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학회 제공]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상법·자본시장법·상속 및 증여제도의 주요 개정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상법 제1~3차 개정으로 합병가액 산정 과정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자본시장 거래비용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의 M&A 전략과 IPO(기업공개)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우호지분 확보와 집중투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사 충실의무 강화에 따라 경영진의 법적 책임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교환사채 발행, 자사주 활용, 신주발행 제한 완화 등 재무구조의 유연화 전략이 법적 안정성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상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현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상속 및 기업승계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지만, 실제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전체의 2% 미만"이라며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후계자들의 가업승계 기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기업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기업의 성장성과 상속 투명성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조세 회피로 보지 않고, 생산적 자본의 이전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요건 완화, 장기보유 인센티브 강화,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김성일 소장(이음연구소)은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퇴직연금은 저수익·무관심·불신의 3중 구조 속에 있으며, 국민의 68%가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 현황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퇴직연금 운영을 확대하려는 최근 움직임에 대해 가입자의 72%가 운용 독점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 친화적 운용기관의 도입과 민간 경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 교육 강화, 투자상품 다변화, 선택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통해 수익률 제고와 신뢰 회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장정주 국가경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교수)과 고영희 aSSIST 교수(한국경영학회 국가경영위원회 이사)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양희동 회장은 "법제 개편은 단순히 새로운 규제의 추가가 아니라 국민 수용성(Public Acceptance)을 기반으로 한 신뢰 회복 과정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 설계와 동시에 과거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이중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주 위원장은 "세금제도 변화는 외국 자본 유입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통한 국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금제도는 청년층의 불신과 노년층의 생계 보장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세대 간 이해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고영희 교수는 "실증조사는 제도 변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표면적 여론이 아닌 정교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국형 자본시장 제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하고 안도걸 국회의원실이 주관했으며, 발표자로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정현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일 소장(이음연구소)이 참여했다.

사회는 고영희 aSSIST 교수가 맡았고, 양희동 회장과 장정주 위원장이 패널로 함께했다. 특히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변화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실제 영향, 그리고 제도적 대응 방향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win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