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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금융·자본시장 관련 규제 변화와 기업∙산업의 변화 세미나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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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법률 개정으로 기업 법적 리스크 확대
상법 개정으로 M&A 전략 및 IPO 절차 영향 증대
상속세 구조 불균형이 기업 승계 및 고용에 부정적 효과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한국경영학회(회장 양희동)는 10월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Value-Up 세미나: 2025 금융·자본시장 관련 규제 변화와 기업·산업의 변화–세대와 산업을 잇는 새로운 제도의 요건'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안도걸 국회의원실이 주관하고 학계, 국회, 산업계를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금융 및 자본시장 관련 제도 변화가 기업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양희동 한국경영학회 회장(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2025년은 국회 입법의 변곡점으로, 자본시장법·상법·상속 및 증여제도 등 주요 법률이 잇따라 개정되며 기업의 법적 리스크(Legal Risk)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며 "학계와 산업계, 입법부가 긴밀히 협력해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경영학회가 연구와 제언을 통해 국가 입법 과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단순한 법령 해석을 넘어, 기업이 새로운 제도 하에서 가치(Value)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 전략(Value-Up)을 찾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관학계 전문가들이 자본시장 관련 규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학회 제공]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정연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상법·자본시장법·상속 및 증여제도의 주요 개정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상법 제1~3차 개정으로 합병가액 산정 과정의 책임성이 강화되고, 자본시장 거래비용이 상승하는 추세"라며 "이는 기업의 M&A 전략과 IPO(기업공개)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소수주주의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우호지분 확보와 집중투표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이사 충실의무 강화에 따라 경영진의 법적 책임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교환사채 발행, 자사주 활용, 신주발행 제한 완화 등 재무구조의 유연화 전략이 법적 안정성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상법 개정은 단순히 규제 강화가 아니라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라는 긍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현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상속 및 기업승계 제도의 변화와 그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정 변호사는 "한국의 상속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 높지만, 실제 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은 전체의 2% 미만"이라며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이 후계자들의 가업승계 기피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고용 안정성과 기업 지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또 "최대주주 할증과세 제도는 기업의 성장성과 상속 투명성이라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기업가 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세대 간 부의 이전을 조세 회피로 보지 않고, 생산적 자본의 이전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업승계 지원세제의 요건 완화, 장기보유 인센티브 강화, 비상장주식 평가 방식 개선 등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표에서 김성일 소장(이음연구소)은 '퇴직연금 제도 개편을 위한 가입자 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현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퇴직연금은 저수익·무관심·불신의 3중 구조 속에 있으며, 국민의 68%가 자신의 퇴직연금 운용 현황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중심으로 퇴직연금 운영을 확대하려는 최근 움직임에 대해 가입자의 72%가 운용 독점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며 "시장 친화적 운용기관의 도입과 민간 경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입자 교육 강화, 투자상품 다변화, 선택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통해 수익률 제고와 신뢰 회복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장정주 국가경영위원회 위원장(서울대 경영대 교수)과 고영희 aSSIST 교수(한국경영학회 국가경영위원회 이사)가 참여해 논의를 이어갔다.

양희동 회장은 "법제 개편은 단순히 새로운 규제의 추가가 아니라 국민 수용성(Public Acceptance)을 기반으로 한 신뢰 회복 과정이어야 한다"며 "새로운 제도 설계와 동시에 과거 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이중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정주 위원장은 "세금제도 변화는 외국 자본 유입과 글로벌 인재 확보를 통한 국부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금제도는 청년층의 불신과 노년층의 생계 보장이 충돌하는 영역으로, 세대 간 이해 조정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고영희 교수는 "실증조사는 제도 변화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기초자료로, 표면적 여론이 아닌 정교한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한국형 자본시장 제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하고 안도걸 국회의원실이 주관했으며, 발표자로 김정연 교수(이화여대 로스쿨), 정현미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일 소장(이음연구소)이 참여했다.

사회는 고영희 aSSIST 교수가 맡았고, 양희동 회장과 장정주 위원장이 패널로 함께했다. 특히 학계와 산업계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해 제도 변화가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실제 영향, 그리고 제도적 대응 방향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다.

win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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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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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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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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