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김영선, 명태균 등도 채택…특검에 '증인 간략화' 주문
내달 15일 강혜경 등 증인신문으로 재판 본격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재판에서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6일 오후 3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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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재판에서 윤상현·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은 김 여사(파면된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아내)가 지난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공판준비기일은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으며, 구속 수감 중인 김 여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증인신문 계획을 정리하기 위해 이날 준비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검 측이 신청한 윤·조 의원과 이 대표 등 현역 국회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도 "이분들이 증인으로 소환되면 법정에 나오겠나"라고 의문을 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이 사건 구성요건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인다"며 윤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입증하려는 구체적 범죄 사실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 강혜경씨, 명태균씨,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윤 의원, 이 대표, 명씨,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 22일 3차 공판기일 오후에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특검 측에 전반적인 증인 신문 시간을 줄여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재판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김 여사가 점심 식사를 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남부구치소 측과 협의해 달라고도 했다.
다음 달 15일 열리는 2차 공판기일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포인 이정필씨와 강씨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 전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앞선 1차 공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