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투기조장 및 '빚투' 논란에 직면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코인대여 서비스'가 존폐 위기에 섰다. 국정감사에서 대규모 손실 위험성을 지적했던 국회가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규제를 검토중이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해서도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해 대대적인 서비스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가상자산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를 집중 논의하고 있다.

코인대여는 고객이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담보로 거래소가 보유중인 코인을 추가로 대여해주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업비트와 빗썸이 지난 7월 처음 선보였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0.27 peterbreak22@newspim.com

문제가 된 건 빗썸이다. 업비트가 최대담보비율을 80%로 설정하고 최대담보금 역시 5000만원으로 제한한 것에 비해 빗썸 최대 400%, 5억원까지 제공하며 '투기조장' 논란에 휩싸였다.

이는 1000만원의 코인을 보유한 고객이 업비트에서는 최대 800만원, 빗썸에서는 최대 4000만원까지 코인대여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코인 가격이 오를 경우에는 고객 수익이 커지지만 반대로 가격이 떨어질 경우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실제로 정무위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의 국내 시세가 단기간 급등했던 지난 11일 하루에만 빗썸에서 500억원 규모의 청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산은 특정 코인의 가격이 급변해 담보가치가 급락할 경우, 시스템이 고객들이 보유한 코인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으로 전액 고객 투자 손실로 이어진다. '빚투'로 인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셈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거래소 코인대여 서비스에 대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 8월 거래소에 서비스 중단 권고 조치를 내렸으나 빗썸이 '권고'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 또다른 논란을 낳기도 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인대여로 고객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은 이미 입증이 됐고 거래소가 금융당국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된 상황"이라며 "결국 더 강력한 규제로 서비스를 막거나 대폭 개선하는 게 필요한 상황으로 본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관련법을 발의하고 있는 국회 입장에서는, 코인대여가 자칫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가 큰 상황이다.

정무위 소속 여당 의원실 관계자 역시 "가상자산시장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 수준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면서도 "다만 규제는 한번 적용되면 철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거래소들은 공식적인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이미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맞춰 서비스를 대폭 수정한만큼 후속 규제는 너무 과도하다는 분위기다.

빗썸은 문제가 됐던 담보비율을 4배에서 2배로 낮춘 데 이어 다시 85%로 조정했고 최대담보금 역시 고객의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등급별로 제한하기로 했다. 업비트도 등급별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거래소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가뜩이나 변동성이 큰 코인시장에 대규모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리스크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어 후속 규제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는 관측이다.

익명을 요구한 거래소 관계자는 "주식도 신용매수가 있다. 거래소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능력이 충분하다. 지금 손실만 보고 있지만 이번 서비스로 수익을 거둔 고객도 적지 않다"며 "규제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