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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 패권 흔들린다"…한경협, 글로벌 질서 재편 해법 모색

기사입력 : 2025년10월27일 13:36

최종수정 : 2025년10월27일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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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IE·OECD와 컨퍼런스…"보호무역 속 돌파구 찾아야"
AI·무역·금융 회복력까지…한국 경제 생존 전략 논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27일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세계 경제질서 재편: 무역, 인공지능(AI), 금융회복력의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보호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변동성 등 구조적 복합위기 속에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류진 한경협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 경제는 자유무역의 혜택 속에서 성장했지만, 세계 경제질서 변화는 새로운 전략적 방향 설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거 성공 방정식만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컨퍼런스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전략 수립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류진 한경협 회장이 27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5 FKI-PIIE-OECD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경협]

기조연설은 하버드대 케네스 로고프 교수가 맡았다. 로고프 교수는 'Our Dollar, Your Problem'을 주제로 달러 패권과 글로벌 금융 시스템 변화를 분석하며, 미국 재정적자 확대와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이 다극화된 통화 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로고프 교수와 모리스 옵스펠드 PIIE 선임연구위원은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화폐 정책, AI 중심 경제 전략이 금융시장과 거시경제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리스크를 논의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제프리 쇼트 PIIE 선임연구위원과 박인원 한경연 객원연구위원이 지정학적 요인과 디지털화가 추동하는 '전환기의 무역'을 다뤘다. 쇼트 연구위원은 상호주의, 리쇼어링, 전략경쟁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을 분석하고, 한국이 RCEP 등 지역무역협정을 활용해 중국과의 교역과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 비용과 무역량에 대한 디지털화와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실증 분석하며, 디지털 규제 완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 RTA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패널토론에는 정철 한경협 연구총괄대표가 좌장을 맡고, 버나드 호크만 EUI 교수, 허윤 한경연 객원연구위원,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 조영진 이화여대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AI와 디지털화가 무역 규칙과 전략적 경쟁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집중 논의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마틴 쵸르젬파 PIIE 선임연구위원이 '미국-중국 AI 경쟁과 한국의 시사점'을 주제로 특별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AI는 미중 전략경쟁의 핵심이며, 한국은 AI 응용 분야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 있지만 반도체 생산국으로서 양측 압박 속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OECD 무역전문가 존 드럼몬드와 하비에르 로페즈 곤잘레스는 AI 기술이 공급망 회복력과 무역 촉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며, 데이터 신뢰 기반의 자유로운 유통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옵스펠드 PIIE 연구위원과 김진일 고려대 교수가 글로벌 금융시스템 변화와 금융회복력 전략을 논의했다. 옵스펠드 연구위원은 금융 분절화 확대가 국제 금융협력 체계를 약화시키고 달러 패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다극화된 통화 체제 속에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회복탄력성을 갖추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이종화 고려대 석좌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태수 한경연 객원연구위원, 최상엽 연세대 교수, 김윤정 서강대 교수, 김경훈 홍익대 교수가 참여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한경협과 PIIE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로, 올해는 OECD가 함께 참여하며 글로벌 협력의 폭을 확대했다. 행사는 한국 기업과 정책 당국이 세계 경제질서 재편 속에서 실천 가능한 전략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로 평가받았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폐회사에서 "오늘 컨퍼런스를 비롯해 앞으로도 국내외 파트너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급변하는 세계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 경제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는 글로벌 싱크탱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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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억달러 한미 관세협상 '마침표'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한국과 미국이 3개월에 걸친 관세협상을 최종 마무리했다. 이번 관세협상의 핵심이었던 대미 투자 3500억달러(약 497조원) 중 현금은 2000억달러(약 284조원)로 하고, 연간 투자 상한액도 200억달러(약 28조원)로 애초 협상액보다 낮췄다. 외환시장의 안정화 장치도 마련했다. 단기간의 집중 투자가 환율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캐피탈 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캐피탈 콜은 목표 투자금을 일시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자본을 조성해 투자를 집행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집행하는 투자 방식을 말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오후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관세협상 세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왼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캐피탈 콜' 방식 투자, 집중 투자 위험 분산 그동안 양국은 대미투자 3500억달러 투자 방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미 정상회담 직전까지 타결 가능성이 낮았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은 미국에 2000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분할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간 투자액을 200억달러로 상한선을 두고,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점진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가장 우려한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이 줄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추정한 외화 조달 여력은 연 최대 200억달러 수준이다. 미국 측이 외환 시장과 관련한 한국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연간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한다"며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과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의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설명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외환 시장의 실질적 부담을 크게 낮췄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대통령,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연 최대 200억 달러 상한, 외환시장 불안 시 조정 요청 연 납입 한도가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지만,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다. 김 정책실장은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지만, 실제 도달은 장기에 걸쳐 이뤄지며,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명시하기로 했다. 현금 흐름이 보장된다고 투자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만 투자할 예정이다. 김 정책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5대 5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 한국이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는 점도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EC 2025 KOREA & 연합뉴스] 2025.10.29 photo@newspim.com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韓 기업 중심 추진 한편 양국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는 한국 기업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1500억달러가 투입된다. 우리 기업의 투자와 보증을 포함하기로 했고, 신규 선박 건조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적용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번 투자협약을 계기로 상호 관세율은 조정했다. 자동차와 부품의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한국 자동차 업계가 대미 수출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해석된다. 반도체 품목의 대미 관세도 대만과 동등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수준으로 조정됐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은 투자 추진 과정에서 한국이 추천하는 한국 기업을 주체로 선정하고, 한국인 프로젝트 매니저를 채용하기로 했다"며 "미국이 각 사업 추진에 필요한 토지 임대, 용수 및 전력 공급, 규제 개선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10-29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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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공원에 '제2세종문화회관' 반응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선다. 현재 설계 공모 단계다. 하지만 녹지 공간 축소 등 시민들의 우려가 높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에 건립될 예정이다. 여의대로와 여의서로가 맞닿아있는 여의도공원 북측 3만 4000㎡ 공간이다. 서울시는 2023년 국제 설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국내외 유명 건축가 5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지난 7월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오는 11월 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제2세종문화회관 조감도. [사진=서울시] 최초 계획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방림방적 공장 부지였으나 서울시가 공간 협소 및 지역 예술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부지를 변경했다. 문래동 부지의 대지 면적이 비교적 좁고, 주변 아파트 소음피해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다. 국회는 오 시장이 공약과 달리 부지를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2024년 11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건에 대해 "지자체장이 공약을 이행할 정치적 의무를 지는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선거 전 내세운 공약을 이행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2023년부터 논의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대표 사업으로 꼽힌다. 11월 초 건립 설계 공모 사업자가 확정되면 본격적으로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시설은 연면적 6만6,000㎡에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 소공연장(400석), 전시장(5670㎡), 교육시설, F&B 등 복합 인프라로 지어진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그간 여의도공원으로 부지 변경 과정을 거치면서 녹지 공간 축소, 주차 등 교통문제 우려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가장 큰 문제는 녹지 공간 훼손이다. 공연장 설립이 공원 내 한국 전통 숲 부지에 추진되며 도심 숲·공원 훼손 등을 환경 단체 및 시민사회가 2023년부터 문제 삼았다. 한강 수변 개발의 안전성, 시민 공론화 부족 등의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도시계획, 건축·교통·조경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SEA) 용역에 착수해 주요 사업 영향을 분석했다. 연내 설계 공모와 함께 세부 환경영향평가 및 행정 심의를 완료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오 시장 당선 이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사업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끼워넣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 아닌지 의심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 yym58@newspim.com 서울시는 도심 여의도의 위상을 반영해 여의도공원을 국제적 도심문화공원으로 재편하며, 세계적인 관광문화명소를 조성해 도시경쟁력 향상, 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서남권의 문화 균형발전 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이 사업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편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A씨는 "점심때마다 산책삼아 들르는 곳이다. 쉼터 역할을 한 수많은 나무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니 아쉽다. 굳이 여의도공원에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여의도 인근에 거주하는 B씨는 "공원 내 러닝이나 농구 등 운동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공연장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 싶다"며 "공원이나 야외 운동을 위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공원 북단 여의도 공원 전경. 여의도 인근이 이미 도심지역인 만큼 상습적인 교통체증과 병목현상에 대한 우려도 있다. 서울 내에서도 물가가 높은 지역이라 주차난 해소에도 시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미 여의도 인근의 대형 쇼핑몰의 높은 주차료는 악명 높은 수준인데다,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조차 지역 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대학로 등 서울 내 도심지역과 다른 권역에 비해 문화 시설이 부족한 서남권 대표 문화시설의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연계에서는 마곡에 입지한 LG아트센터, 신도림 디큐브링크아트센터와 함께 서울 서부, 경기남서부의 공연 수요를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대형 공연장 관계자는 "여의도 부지가 문제가 되는 점은 출퇴근 시 교통체증이 있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2025-10-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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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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