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렸던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퇴하면서 후임 인선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앞서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했던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일단 불명예 사퇴가 발생한 만큼 국토부 내부 출신 등 전문가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 '갭투자 논란' 이상경 사퇴…부동산 정책 공백 우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모습 [사진=국토부]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상경 전 차관이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한 지 하루 만인 25일 이 대통령은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와 더불어 핵심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 차관 자리의 공백 장기화를 막기 위해 후임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전 차관은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설명하던 중, 무주택자들의 불안감에 대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고 발언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10·15 대책이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금지를 골자로 했지만, 정작 이 전 차관의 배우자가 갭투자를 통해 판교의 고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은 거세졌다.

이는 이 전 차관이 핵심 입안자 중 한 명으로 참여해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내세운 10·15 부동산 대책의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정부가 대출 규제 강화와 실거주 의무 부과를 통해 갭투자를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정작 정책 설계자가 사적으로는 그 규제의 허점을 이용한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강한 반발 여론에 이 전 차관의 의혹은 사과문에도 불구하고 사그라들지 않았고, 결국 지난 24일 늦은 밤 사퇴 표명으로 이어졌다.

다만 이 전 차관의 공석은 빠르게 메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9·7 대책과 10·15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화 등 부동산 정책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도시개발과 주택 공급, 건설 정책을 전담하는 국토부 1차관의 자리가 빌 경우 정책 추진 동력에 제동이 걸릴 우려가 크다.

이 전 차관이 2021년 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부동산개혁위원장을 맡을 때부터 '공공 주도 개발'과 '개발이익환수제'를 강조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와 정책적 시각을 공유하는 후임자가 뽑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 'SH·GH 사장' 김세용 교수, '대장동 실무' 정민용 변호사도 관심

가장 유력한 후보 중 하나는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라는 수도권 양대 공공개발기관의 수장을 모두 역임한 독보적인 경력을 가지고 있다. 공공개발의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다뤄본 실무자라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지난 2021년 9월 말 이 대통령이 대선 주자일 당시 참석한 개발이익 환수 법제화 긴급토론회에서 "부동산 개발 관련 법령에 환수 근거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발 이익 환수에 대해 현 정권과 같은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 장관 하마평에서도 유력 후보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 시절부터 발맞춰온 이른바 '성남 패밀리'가 인선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말도 나온다. 세간의 관심을 받는 이 중 한 명은 정민용 변호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이었던 정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며 사업의 실무를 총괄했다. 특히 대장동 사업이 초기에는 개발이익 5503억원을 공공이 환수한 성공적인 공공개발 모델로 홍보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성 강화'와 '불로소득 차단'이라는 모토를 들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적 실무 경험자로서 낙점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평가다.

다만 대장동 사업에서 불거진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 변호사는 오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들과 피고인으로서 재판에 섰으며, 지난 구형 공판 당시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을 구형받은 바 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이 전 차관이 교수 재직 시절 대장동 사업을 성공적 모델로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했을 당시 공동 연구자로도 이름을 올려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지난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전 차관을 비판하면서 "(이 전 차관이) 2019년 교수 신분으로 대장동(개발) 대단히 잘했단 식의 보고서를 두 번이나 냈다"고 말하면서 "특히 이 보고서의 공동 연구자로, 대장동 사건 공범으로 재판 중인 정민용 변호사가 돼 있다"고 짚은 바 있다.

◆ 국토부 내부선 "내부 승진 필요" 목소리도

국토부 일각에서는 내부 출신 차관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치권 등 외부 인사가 중역에 배치되는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 체제가 반복될 경우, 정책 대응과 숙지에 시간이 걸려 정책 추진 동력에 장애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에 비해 국토부 현안에 밝은 내부 인사를 뽑을 경우, 당면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무적 이해도가 높아 빠른 추진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학계에서는 정치권 인사보다는 그간 부동산 정책을 꾸준히 연구한 학자가 1차관의 자리에 와야 한다는 의견이 모인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계 인사보다는 부동산 학자나 전문가가 와야 한다고 본다"며 "빠르게 정부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인사가 와야 할 것"이라고 봤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 겸임교수는 "결국 절대적 공급 부족에서 부동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속도전에 더해서 공급 확대를 빠르게 해야한다"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전문가가 1차관의 자리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