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8일 국무조정실 등 종합국정감사에서는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조실 내 설치해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검찰개혁 후속조치 방향에 대해 "부작용이 없도록 탄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검사 출신 위원을 보강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의원들 의견에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조실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진행했다. 총 24명인 정무위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 1명, 사회민주당 1명으로 구성됐다. 과반이 민주당이지만 정무위원장 겸 감사반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 국조실 쟁점 단연 '검찰개혁'…자문위 검사 출신 보강 검토 예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내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윤 실장은 "지금 답변드리기 어렵다. 검찰개혁(추진단) 자체도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다"며 망설임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추진단 업무는 굉장한 국민적 관심사고 민생과 연관이 있다"며 "많은 지적사항과 쟁점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부작용이 없도록 탄탄한 법안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 의원은 "미래를 향한 제도 개혁에는 과거 진상조사 및 적절한 대응도 같이 있어야 한다"며 재차 제안했다. 또 "국무조정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 어렵다고 한다면 향후 국회 차원의 검찰 정치조작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구성, 청문회를 진행해 사건 청산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윤 실장은 "사실 과거 문제에 대해 위원회를 만드는 것 등은 국회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추진단 내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에는 다소 버겁다"고 부연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에 검찰 출신 위원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무조정실 입장을 들어보니 검찰개혁이므로 검찰 출신을 배제했다고 해명했다"며 "검사 출신 그러니까 형사사법체계에 가장 정통한 사람들이 이 일을 헤쳐 나가는 데 주역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유영하 의원도 "자문위원 명단을 봤는데 (전체 위원이) 16명 있더라"며 "조금 더 (검사 출신을) 보강할 필요도 있다. 검찰의 문제점도 있지만 순기능도 있다"고 김 의원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에 윤 실장은 검사 출신 보강 의향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 부동산 보유세부터 가짜뉴스 팩트체크 강화 등 각종 현안도 나와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윤 실장 입장을 확인하면서 "구윤철 부총리, 김용범 정책실장 다 보유세를 언급했다. 다음 대책은 보유세라고 했다"며 "진성준 민주당 의원도 보유세가 포함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표현도 했다"고 말했다.

윤 실장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지금 워낙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는 계획도 담겼으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는 미정인 상태다.

구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가 응능부담(부담능력에 맞게 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윤 실장에게 가짜뉴스 팩트체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권의 음모론, 허위정보 방조, 일부 유튜브의 조회수 장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사실상 테러"라며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현재 (대책 마련) 진행 중에 있다"며 "가짜뉴스에 대한 사회적 해이가 너무 심각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법무부, 방통위, 문체부 등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마련 중에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신장식 의원은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을 대상으로 극심해진 혐오를 해소해야 한다고 윤 실장에게 강조했다. 그는 "사회위험 갈등관리 책임이 국무조정실에 있지 않냐"며 "대구 모스크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5년째 방치되고 있다. 내년 5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빠르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연합 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ERD)는 건립 반대 주민 측과 일부 기독교단체가 공사현장에 돼지머리를 두고 반대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인종차별적 증오 범죄와 혐오 표현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UN CERD의 해결 조치 요구에 내년 5월까지 답해야 한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편성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을 문제삼았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R&D) 예산이 5조 넘게 삭감된 가운데 캄보디아 ODA 예산은 2021년 1005억원에서 2025년 4353억원으로 전례 없이 늘었다"며 "그동안 캄보디아 ODA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너무 안일했다"고 지적했다.

윤 실장은 "ODA 관련해 기재부와 외교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분산되어 있었다. 저희가 투명하고 책임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는 완벽한 상태로 집행부터 평가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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