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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민주 "한미 정상회담, 상식·합리성에 근거한 결과 이르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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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0월 29일(수)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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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2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상식성과 합리성에 근거한 결과에 이르기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교의 최종 목적은 국익 추구"라며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국익을 챙겼느냐, 그렇지 못했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9 mironj19@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보이스피싱과 온라인 사기 범죄 초국가적 공동 대응, 캄보디아 한국인 전담반 가동 협의,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 등 성과를 거뒀음을 강조.
APEC 정상회의의 성공과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국익 중심 외교를 기대한다고 언급.
트럼프-김정은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을 희망함.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하며 진상규명,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개정 추진을 약속함.

◆김병기 원내대표
한화오션의 470억원 손배소 취하 결정을 환영하며 노사 상생의 첫걸음으로 평가.
3분기 성장률 회복 등 경제 성과를 이재명 정부 실용외교의 결과로 평가하며 국민 체감형 민생정책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와 함께 국가의 생명보호 의무를 다하겠다고 다짐함.

◆전현희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 국가의 안전책무 소홀을 지적.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 넓히는 기회라고 언급.
3분기 1.2% 성장률, 코스피 4000돌파 등을 민생 회복의 성과로 제시.

◆한준호 최고위원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의 혐오 조장을 비판, 특히 APEC 기간 혐중 정서 조장 행태를 지적.
혐오 현수막 문제를 언급하며 인권위의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정치가 통합과 연대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익 해치는 혐오 정치 중단 요구.

◆김병주 최고위원
APEC 개막과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 응원.
혐오 시위는 국익 훼손 행위라며 경찰의 엄정 대응 촉구.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무죄를 계기로 검찰개혁의 필요성 강조.
이태원 참사 추모와 함께 안전국가 실현 의지를 밝힘.

◆이언주 최고위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경제 협력 강화 기대.
한화오션 노사 합의를 계기로 상생 문화 확산을 희망.
코스피 4000돌파, 3분기 성장률 상승을 이재명 정부 성과로 평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개편 추진 의지 표명.

◆황명선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하며 정부의 책임 회피와 혐오 조장 비판.
경주 APEC을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한 외교 무대로 평가.
방산 산업 점검 결과를 공유하며 방산 4대 강국 도약 위한 당의 지원 약속.

◆서삼석 최고위원
이태원 참사와 APEC 모두 국가 역할의 중요성을 일깨운다고 언급.
농어촌 인구감소, 소득정체, 청년 이탈 등 위기 상황을 설명.
농어촌의 회복이 균형발전과 국가 재도약의 출발점임을 강조.

◆박지원 최고위원
청년 노동자의 산재·과로사 문제를 언급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산업 재해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
이재명 대통령의 산재 근절 의지를 상기시키며 국회의 과로사방지법 재추진 촉구.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 보호 강화를 강조하며 청년 생명 보호를 국가 과제로 제시.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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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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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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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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