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0만 명 넘어… 병영문화 개선·정신건강 관리 강화 필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관심병사' 명칭이 폐지되고, '도움·배려병사'로 관리되고 있는 부적응 장병이 최근 5년간 10만 명이 넘고, 올해 9월 기준 현재에도 1만7000여 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도움병사'와 '배려병사'로 분류된 장병은 총 10만830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즉각 조치가 필요한 고위험군'인 도움병사는 3만1749명, '폭력, 구타, 군무이탈 등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는 인원'으로 분류되는 배려병사는 7만6556명이었다.
올해 9월 기준, 각 군에서 도움·배려병사로 분류된 인원은 1만7000여 명이었다. 육군 1만4209명, 해병대 2122명, 해군 579명, 공군 256명 순으로 많았다. 도움·배려병사 1만7000여 명을 군 규모로만 보면, 7개 여단(일반적인 육군 보병여단 기준 2400여 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만8198명, 2022년 2만3692명, 2023년 1만9765명, 2024년 1만9436명이었고, 2025년 9월까지는 1만7166명으로 집계돼 전체적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각 군별로 살펴보면 양상이 다르다. 육군의 경우 2021년 2만6118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만4209명으로 5년 사이 45.6% 감소했고, 공군도 2021년 307명에서 256명으로 16.6% 감소했다.
반면, 해군은 2021년 369명에서 2024년 471명으로 27.6% 증가했으며, 올해 9월 기준 579명으로 이미 작년 전체를 넘어섰다. 해병대 역시 2021년 1404명에서 2024년 2939명으로 109.3% 급증했으며, 올해 9월까지 2122명으로 이 추세라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도움병사'는 사고 유발 가능성이 높거나 자살 시도, 정신질환 등으로 즉각 조치 및 분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을 의미하며, '배려병사'는 폭력·군무이탈 등의 위험성이 있으나 상담과 교육을 통해 복무 적응이 가능한 인원을 뜻한다. 기존 관심병사 제도(A·B·C의 3등급 분류)가 2015년에 폐지되었고, 현재는 '장병 병영생활 도움제도'로 공식 명칭이 변경됐다. '도움'과 '배려' 두 그룹으로 분류하고 있다.
황희 의원은 "도움병사나 배려병사 수 자체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 도움과 세심한 배려가 이뤄진다면 오히려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다"면서도 "육군과 공군은 감소하는데 해군과 해병대만 증가하는 것은, 단순한 분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복무환경과 병영문화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신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군과 해병대는 나라를 지키는 정예부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입대하는 장병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들의 특수한 근무환경이 복무 부적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과 정신건강 관리 체계 강화, 복무환경 개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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