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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교통인프라 구축에 7천억 투입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10:15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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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6년 주택-SOC 예산안 공개
임대주택 1조 622억원-서울주택진흥기금 마련
세운 도심녹지생태축 본격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에 1조 622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의 힘있는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152억원을 배정하는 등 정비사업 분야에 210억원을 투자하며 특히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주택진흥기금'의 1회차 예산 1919억원을 마련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등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서울구간 그리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을 투입하며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에 1495억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한다. 아울러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을 비롯해 노들글로벌 예술섬,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제2세종문화회관 등 도심속 이색 공간 조성에도 약 1540억원이 투입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분야 예산 1조 622억원을 비롯한 주택·SOC분야 예산이 배정됐다.  

[자료=서울시]

먼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모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 62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내년 한해 동안 매입임대주택 1만9970가구를 비롯해 건설형 3218가구, 임차형(전세임대) 1200가구 등 총 2만4388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은 4000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1681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을 넓혀 공급하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신혼부부Ⅱ) 2000가구과 기존 신혼부부Ⅰ매입임대 5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7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약 1200가구의 무주택 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 한도에서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 등 민간주택건설사업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10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으로 403억원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공공주택, 지역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68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한 해 동안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모두 8개 사업지에서 이뤄지며 283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내년 출범한다. 서울주택기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자금 지원 ▲SH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주자주거비 등 지원 ▲재개발·재건축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에 쓰이며 내년 1919억원을 비롯해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은 내년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졌던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후 이달 초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금에서는 토지매입비의 20% 이내, 최대100억원 한도까지 토지 융자비를 지원하며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도 현행 최대 240억원에서 내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민의 내집마련과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된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정의 주력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분야에 152억원이 투입된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통기획 수립에 75억원을 쓰며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되는 32개 구역에 대해 자치구 공공 정비계획 수립비용 50% 지원금액 77억원이 배정됐다. 

주택공급속도 가속화를 위해 61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추진위와 조합에 대한 공공지원에 58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104개소에 대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와 선거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방안 혁신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에 3억원이 배정됐다.  

[자료=서울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서울시 도시철도 확충 등 인프라구축에도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먼저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마천역~복정역·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위례선 트램 공사에 548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 서울역~수서 구간 연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에 1464억원이 배정됐다. 

성북구 월릉IC에서 강남구 대치IC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821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현행 지상도로보다 약 20분의 통행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북부간선도로 묵동IC 진출입로 신설 공사에 144억원이 투입됐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대모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양재대로 구조개선에 417억원이 투입되며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에 113억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의 매력을 더해 줄 이색적인 공간과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 본격 착수하며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97억원이 쓰이며 세운상가군을 대상으로 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에 민간예치금을 포함해 780억원이 사용된다. 또 송현동 부지 공원화사업에 122억원이 배정됐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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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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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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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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