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 공공임대주택 2.4만가구 공급...교통인프라 구축에 7천억 투입

기사입력 : 2025년10월30일 10:15

최종수정 : 2025년10월30일 11:02

서울시 2026년 주택-SOC 예산안 공개
임대주택 1조 622억원-서울주택진흥기금 마련
세운 도심녹지생태축 본격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2만4000가구 공급에 1조 622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가 주력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책의 힘있는 추진을 위해 신속통합기획에 152억원을 배정하는 등 정비사업 분야에 210억원을 투자하며 특히 민간분야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서울주택진흥기금'의 1회차 예산 1919억원을 마련한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등 수도권 광역철도 노선 서울구간 그리고 서울시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을 투입하며 양재대로 등 주요도로 구조개선에 1495억원을 투자해 서울 시내뿐 아니라 수도권 전역의 생활권을 더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한다. 아울러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을 비롯해 노들글로벌 예술섬,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제2세종문화회관 등 도심속 이색 공간 조성에도 약 1540억원이 투입된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가 발표한 '2026년 예산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분야 예산 1조 622억원을 비롯한 주택·SOC분야 예산이 배정됐다.

[자료=서울시]

먼저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모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1조 622억원을 투입한다. 시는 내년 한해 동안 매입임대주택 1만9970가구를 비롯해 건설형 3218가구, 임차형(전세임대) 1200가구 등 총 2만4388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이중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은 4000가구다.

세부적으로는 신혼부부 매입임대에 1681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저출생 극복 대책의 일환으로 입주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을 넓혀 공급하는 신혼부부 장기전세(신혼부부Ⅱ) 2000가구과 기존 신혼부부Ⅰ매입임대 5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700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약 1200가구의 무주택 시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 한도에서 최대 60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 역세권, 준주거지역 등 민간주택건설사업에서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 1018가구에 대한 매입 비용으로 403억원이 사용된다. 이와 함께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공공주택, 지역편의시설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조성사업에 682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한 해 동안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모두 8개 사업지에서 이뤄지며 2831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내 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원인 '서울주택진흥기금'이 내년 출범한다. 서울주택기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자 자금 지원 ▲SH를 통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입주자주거비 등 지원 ▲재개발·재건축 민간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 등에 쓰이며 내년 1919억원을 비롯해 매년 2000억원씩 10년간 2조원을 목표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은 내년 전세사기 문제가 불거졌던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는 전세사기 문제가 발생한 후 이달 초 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문제 해법으로 제시했다. 기금에서는 토지매입비의 20% 이내, 최대100억원 한도까지 토지 융자비를 지원하며 건설자금 이차보전 한도도 현행 최대 240억원에서 내년 최대 480억원으로 확대한다.

시민의 내집마련과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도 지속된다. 우선 오세훈 서울시정의 주력사업인 신속통합기획 분야에 152억원이 투입된다. 정비계획 수립단계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신통기획 수립에 75억원을 쓰며 민간재개발 후보지로 선정 되는 32개 구역에 대해 자치구 공공 정비계획 수립비용 50% 지원금액 77억원이 배정됐다.

주택공급속도 가속화를 위해 61억원이 편성됐다. 먼저 추진위와 조합에 대한 공공지원에 58억원이 투입된다. 이 예산은 104개소에 대해 정비구역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비와 선거비, 주민협의체 구성운영비 등 필요비용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아울러 정비사업 시행방안 혁신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에 3억원이 배정됐다.

[자료=서울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과 서울시 도시철도 확충 등 인프라구축에도 활발한 투자가 이뤄진다. 먼저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에 6939억원이 배정됐다.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마천역~복정역·남위례역을 연결하는 위례선 트램 공사에 548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는 GTX-A 서울역~수서 구간 연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을 위한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에 1464억원이 배정됐다.

성북구 월릉IC에서 강남구 대치IC를 연결하는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사업에 821억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20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현행 지상도로보다 약 20분의 통행시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 내년 하반기 개통 예정인 북부간선도로 묵동IC 진출입로 신설 공사에 144억원이 투입됐다.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도로구조 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대모지하차도를 신설하는 양재대로 구조개선에 417억원이 투입되며 잠실대교 남단 주변 연결체계 개선에 113억원이 배정됐다. 이들 사업은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의 매력을 더해 줄 이색적인 공간과 새 랜드마크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오는 2027년 운영을 목표로 남산 곤돌라 공사 및 활성화(170억원)에 본격 착수하며 노들섬 글로벌예술섬(287억원), 제2세종문화회관(210억원)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

광화문광장 일대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97억원이 쓰이며 세운상가군을 대상으로 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사업에 민간예치금을 포함해 780억원이 사용된다. 또 송현동 부지 공원화사업에 122억원이 배정됐다.

donglee@newspim.com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