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산불과 같은 대형 화재 진화 과정에서 종종 맞불을 놓는 경우가 있다. 산불 경로에 있는 나무나 낙엽을 미리 태워 산불 확산을 막는 방법이다. 산불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경우 땔감을 없애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인 것이다.

정치권에서 과도한 정쟁을 줄이고 싶다면 이같은 맞불 방법을 적용할 만도 하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무정쟁'을 말하면서도 정쟁 땔감을 쌓아두는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10.30 ace@newspim.com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당내 '사법부 신뢰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 TF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민참여형 사법행정위원회가 설치되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공론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점을 뻔히 아는 상황에서 정쟁 불쏘시개를 던져 넣었다.

같은 날 민주당은 법원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인을 참여시킨다는 내용을 담은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박균택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민주당 박지원·서영교·이성윤·민형배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 등 15명이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법원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줄줄이 기각하자 민주당은 '국민 상식과 거리가 멀다'며 또 사법개혁을 들고 나왔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쟁 땔감을 집어넣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예상대로 즉각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쟁을 멈추자더니 정작 자신들이 불쏘시개가 돼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민주당이 사법부 길들이기를 한다며 비판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 "사법부와 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지금 즉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속개하라"고 강조했다.

'무정쟁 주간' 선언에도 민주당이 던진 땔감으로 정쟁은 더 불이 붙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도 늦지 않았다. APEC 정상회의 기간을 '무정쟁 주간'으로 하고 싶다면 정쟁이 될 땔감을 제거해야 한다. APEC 정상회의는 오는 11월 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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