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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재판일정] '정교유착' 권성동 첫 재판…김건희·한학자 재판부가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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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권성동·한학자, 모두 한 재판부가 심리
4일 '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김동원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에는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의 첫 재판도 앞뒀다.

◆ 한 차례 연기된 권성동 재판…공판 개시 전까지 언론사 촬영 가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3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당초 첫 공판기일은 10월 28일 오후 5시였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중앙지법 관계자는 "재판부가 진행하던 앞 사건 증인신문 절차가 길어져 부득이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정에서 선 '피고인 권성동'의 모습은 언론사 카메라에 담긴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권 의원의 1회 공판기일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촬영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한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팀은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이 당선될 경우 통일교 현안을 추진해달라'라고 청탁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 수수가 이뤄졌다고 본다.

지난 9월 17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으로 구속됐다. 특검 수사 역사상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후에도 권 의원은 자신의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지난 4일 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옥중 메시지'를 올리며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 객관적 증거 대신 허위 진술만 흔들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라고 했다.

한편 권 의원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등도 심리하고 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을 시켜 권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하고, 김 여사에게도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 등을 전달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김동원. [사진=서울경찰청]

◆ 무상 수리 거절하자 앙심 품고 3명 살해…'관악구 피자집 칼부림' 첫 재판

오는 4일 오후 3시 10분 같은 법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 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김 씨는 인테리어 하자에 앙심을 품고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과 시공 담당 업체 관계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는 지난 2023년 10월부터 피자 가맹점을 운영하다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주방 출입구 부분에 누수 현상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그는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들을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김 씨는 범행 전날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범행 당일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가려놓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이들을 살해했다고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가맹점 본사의 '한 그릇 배달 서비스 강요', '리뉴얼 공사 강요' 등 가맹점에 대한 갑질 횡포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조사 결과 이런 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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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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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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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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