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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트윌리오 ② AI 음성 솔루션이 견인한 성장 모멘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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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치 인수로 플랫폼 역량 강화
AI 기반 음성 솔루션 60% 성장 견인
월가의 긍정적 평가와 목표주가 상향
주요 리스크 요인과 대응 전략

이 기사는 11월 3일 오후 4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트윌리오 ① 3분기 사상 최대 실적...매출·수익성 동반 개선>에서 이어짐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 스티치 인수로 플랫폼 역량 강화

트윌리오(종목코드: TWLO)는 10월 30일 개발자를 위한 AI 에이전트용 신원 인증 플랫폼인 스티치(Stytch)를 인수하기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스티치는 개발자 중심의 팀과 검증된 최신 인증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트윌리오의 플랫폼 로드맵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스티치 로고 [사진 = 스티치 홈페이지 갈무리]

경영진은 이번 인수를 "기술 및 인재 확보 차원의 전략적 보강"으로 평가하며, AI 기반 고객 상호작용의 인증 기능을 강화하고 제품 차별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는 통상적인 마감 조건을 충족한 후 11월 중순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신원 인증은 AI 기반 고객 상호작용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영역이다. 스티치의 기술을 통합함으로써 트윌리오는 보안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개발자 친화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주요 리스크 요인과 대응 전략

긍정적인 실적에도 불구하고 트윌리오가 직면한 과제들도 존재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출총이익률 하락 추세다. 3분기 조정 매출총이익률은 50.1%로 2분기 50.7%, 전년 동기 52.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는 저마진 메시징 서비스 비중이 여전히 높고 해외 시장 확대에 따른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트윌리오의 비일반회계원칙 매출총이익 [자료 = 업체 홈페이지]

통신사 요금 인상도 수익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이든 비지아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미국 내 일부 통신사의 추가 요금 부과가 매출총이익률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특히 다른 통신사들이 버라이즌(VZ)의 정책을 따를 경우 그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연말 시즌의 사용량 변동성도 변수로 작용한다. 트윌리오는 사용량 기반 수익 모델을 운영하고 있어 고객 참여 활동에 따라 실적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년 대비 높은 기저효과로 인해 연말 수요 예측에 변수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트윌리오는 가격 조정과 고마진 제품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통해 영향을 완화할 계획이다. 경영진은 고마진 제품의 확장과 셀프서비스 및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 채널의 활용을 통해 향후 실적을 견인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소프트웨어 부가 기능과 AI 기반 솔루션의 성장이 마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월가의 긍정적 평가와 목표주가 상향

실적 발표 이후 트윌리오에 대한 월가의 평가는 한층 호의적으로 변화했다. 주가는 10월 31일 19.51% 급등한 134.88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연초 대비 24.80% 상승했고, 1년 전과 비교하면 58.98% 올랐다. 팬데믹 당시 기록한 고점에서는 여전히 상당히 떨어져 있지만, 생성형 AI 도입 확대에 힘입어 실적 개선과 주가 회복을 달성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CNBC 집계에 따르면 30개 투자은행(IB) 중 6곳이 '강력 매수', 16곳이 '매수', 6곳이 '보유'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수익률 하회' 의견도 2곳 있었다. 이들이 제시한 목표주가 평균은 136.35달러로, 현재 주가에서 1.09%의 추가 상승 여력을 나타낸다. 월가에서 제시한 최고 목표주가는 175달러, 최저 목표주가는 75달러다.

트윌리오의 2025년 3분기 실적 [자료 = 업체 홈페이지]

모간스탠리는 투자의견 '비중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152달러에서 154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번 조정은 트윌리오의 3분기 매출이 예상치를 약 4.5%포인트 초과한 데 따른 것으로, 음성 서비스에서 10%대 중반, 메시징에서 10%대 후반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채널 및 제품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간스탠리는 통신사 수수료가 계속해서 매출총이익률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트윌리오의 개선 노력과 긍정적인 믹스 변화가 향후 안정화와 개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골드만삭스는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15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골드만삭스는 트윌리오의 음성 사업이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하며, 컨버세이션릴레이 통화량이 분기 대비 3배 증가했고 상위 10개 음성 AI 스타트업 고객으로부터의 매출이 10배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골드만삭스는 트윌리오가 39만 명 이상의 고객 기반으로 음성 서비스 부활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고 평가했다.

니덤은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125달러에서 145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니덤은 트윌리오가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 파트너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며 분기별 20% 이상 성장했고, 니덤은 트윌리오를 2025년 최선호 종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니덤은 성장 추세 가속화와 강력한 수익성을 목표주가 상향 조정의 근거로 들었으며, AI가 커뮤니케이션에 계속 확산됨에 따라 자체 성장 재가속을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

트윌리오의 유기적 매출 성장률 [자료 = 업체 홈페이지]

키방크는 투자의견 '비중 확대'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146달러에서 156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잭슨 에이더 애널리스트는 음성 AI 고객 수익 성장률이 60%에 달하는 것이 성장 가속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제 막 시작되려는 성장세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키방크는 AI가 트윌리오 플랫폼에서 음성 통화 시간을 늘리는 중요한 촉매제가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오펜하이머는 투자의견 '시장수익률 상회'를 유지하면서 목표주가를 135달러에서 145달러로 상향했다. 수석 애널리스트 이타이 키드론은 "음성 AI 제품이 두 자릿수 중간 성장세를 보이고, 소프트웨어 부가 기능이 순유지율에 기여하면서 트윌리오는 플랫폼 전략의 강점을 입증하고 있으며, 동시에 운영 효율성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웰스파고가 130달러에서 147달러로, 파이퍼 샌들러가 144달러에서 145달러로, UBS가 135달러에서 150달러로, 미즈호 증권이 140달러에서 150달러로, JP모간이 140달러에서 145달러로, TD 코웬이 117달러에서 125달러로 각각 목표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 투자 포인트와 향후 전망

코이핀 집계에 따르면 월가 애널리스트들은 2025회계연도에 연간 매출이 50억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56% 증가하고 주당순이익(EPS)은 4.80달러로 30.83% 확대할 것으로 추정한다. 2026회계연도에는 연간 매출이 54억5000만 달러로 8.59% 증가하고 주당순이익은 5.43달러로 13.05%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트윌리오 로고 [사진=블룸버그]

트윌리오의 투자 매력은 AI 기반 제품의 확산, 번들형 솔루션의 확대, 수익성 중심의 운영 기조에서 나온다. 향후 분기에서 실적을 좌우할 주요 촉매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주목된다.

첫째,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 음성 솔루션 및 생산성 번들 제품의 채택 속도가 핵심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러한 제품군은 고객 참여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트윌리오의 다중 제품 전략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통신사 요금 변화가 매출총이익률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관찰될 예정이다. 트윌리오가 가격 조정과 고마진 제품군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이러한 압박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완화하는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셋째, 셀프서비스 및 독립 소프트웨어 벤더(ISV) 채널의 지속적인 강세가 고객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채널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확장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20%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넷째, 최근 인수한 스티치의 신원 인증 플랫폼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는지 여부도 트윌리오의 제품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AI 시대에 보안과 인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는 장기적 성장에 필수적이다.

다섯째, 연말 시즌 동안의 운영 성과가 트윌리오의 모멘텀 지속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사용량 기반 수익 모델의 특성상 연말 고객 참여 활동의 변화가 4분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전환점을 맞은 성장 스토리

트윌리오의 3분기 실적은 회사가 명확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보여준다. 6개 분기 연속 매출 성장 가속화, GAAP 기준 흑자 전환, 강력한 현금흐름 창출은 모두 회사의 사업 모델이 성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한다.

트윌리오 로고 [사진 = 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AI 기반 음성 솔루션의 폭발적 성장은 트윌리오가 단순히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넘어 차세대 AI 인프라 제공업체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음성 AI 스타트업들의 60% 매출 증가와 주요 고객들의 10배 사용량 확대는 이 시장의 잠재력과 트윌리오의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하는 지표다.

물론 과제도 남아 있다. 총이익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키고, 통신사 요금 인상 압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차별화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들이다. 하지만 경영진이 보여준 운영 규율과 전략적 실행력, AI 시대라는 구조적 기회를 고려할 때, 트윌리오는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트윌리오에 투자한다는 것은 기업 커뮤니케이션의 미래, 특히 AI가 주도하는 차세대 고객 참여 플랫폼의 성장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3분기 실적은 그 베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투자자들에게 트윌리오는 디지털 전환과 AI 혁명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트렌드의 교차점에 서 있는 매력적인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imhyun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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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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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방해' 尹, 항소심 징역 7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이 유죄로 뒤집히며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 1심보다 2년 가중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결정으로 재판은 생중계됐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등 혐의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 항소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권남용죄 내용 자체가 내란 우두머리죄의 폭동 실행행위에 해당해 사실관계와 증거가 중첩되기 때문에, 직접 관련성 있는 죄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또한 "피고인은 1차 체포영장 집행 이전부터 경호처 차장에게 수사기관의 공관촌 진입에 대한 불만을 발언하는 등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피고인은 경호처 차장과 공모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계엄 국무회의 당시 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국가보훈부 장관·문화체육관광부 장관·환경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돼야 하므로,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이뤄져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인정했다. 나아가 재판부는 소집 통지를 받았으나 국무회의 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토교통부 장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관련해서도 "국무회의 소집 통지는 모든 국무위원에게 참석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뤄져야 한다"며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1심은 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PG(프레스 가이던스) 중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는 부분은 경찰과 군 병력이 국회를 폐쇄한 사실 등에 비춰보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며 "객관적 사정과 달리 과장하거나 단정적 표현을 사용해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헌법은 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범행은 헌법을 위반해 그 위법의 정도가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허위 PG 관련 범행은 계엄 선포에서 저질러진 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계엄의 적법성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전달해 국민의 알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비난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차례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범행은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설령 (공수처의) 수사권에 의문이 있어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해야 함에도 물리력을 동원하고, 경호처 공무원을 사병화 해 사용하려고 했고, 공수처 검사와의 물리적 충돌의 위험을 야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은 선고 내내 고개를 살짝 숙인 채 무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다. 다만 일부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대목에서 옆자리에 앉은 변호인과 귓속말을 나누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4.29 pmk1459@newspim.com hong90@newspim.com 2026-04-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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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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