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정, 자기 정치"..."李 배려 인터뷰도 안해"
목표 달라 갈등 필연적...소통 통해 갈등 최소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명청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명청은 검찰 개혁 속도를 놓고 충돌한 데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후속 조치의 주도권을 놓고 불협화음을 냈고, 사법 개혁의 속도와 방법을 놓고 충돌했다. 급기야 재판 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입장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공개적으로 제동을 거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그간 쌓여온 갈등이 폭발한 모양새가 된 것이다.
당과 대통령실은 "명청 갈등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재판 중지법 처리 입장이 백지화되는 과정을 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부자연스러움의 연속이다. 당의 강드라이브를 대통령실 제동으로 하루 만에 번복한 것 자체가 이상하다. 중요한 사안의 사전 조율이 없었다면 심각한 불통 자체가 문제다. 특히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 제동을 건 사실을 공개한 것은 더더욱 이례적이다. 갈등이 없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명청 갈등은 필연적이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목표와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강성 지지층을 우군화하기 위한 개혁 속도전을 앞세운 정 대표와 국민 통합을 위한 신중한 개혁을 주문하는 이 대통령의 생각 사이에는 간극이 크다. "정 대표가 개혁을 앞세워 자기 정치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 이례적인 번복 과정 = 번복 과정은 이렇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중지법을 '국정 안정법'으로 명칭까지 바꿔가며 연내 처리 입장을 시사했다. 당의 중요한 입장 변화다. 누가 봐도 당 핵심 인사와의 조율을 거쳐 나왔음이 분명하다. 핵심 인사는 정 대표일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 박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 간담회 후 언론에 추진 철회 입장을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재판 중지법을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에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직전이 지난 5월에도 재판 중지법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되자 "내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결국 번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통상의 당정 소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의 입장이 전달됐을 것이라는 추론은 당연하다. 당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함으로써 체면을 구긴 모양새가 됐다.
그다음이 문제였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나섰다. 강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 84조(대통령 형사사건 불소추 특권)에 따라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했다"며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의 입법 방침에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힌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당이 이미 번복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굳이 비서실장이 직접 나선 것은 전할 분명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정치적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강 실장의 발언에 담긴 메시지는 간단하다. 당이 불필요한 정쟁을 키워 대통령의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를 가리고 있다는 것이다. 당이 재판 중지법 처리 입장을 밝히고 이에 야당이 강력 반발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됐고 APEC과 한미·한중 정상회담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는 묻혀버렸다는 불만을 내비친 것이다.
결국 강 실장의 직접 등판이 갈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된 셈이다. 강 실장의 등판은 이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강유정 대변인의 설명으로 족했다. 다시 나설 이유가 없었다. 강 실장이 이 대통령의 불편한 심기를 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 정 대표 '자기 정치' 논란 = 정 대표의 자기 정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명청 갈등이 불거지면 어김없이 나왔다. 추석 전 검찰청 폐지 등 정 대표의 속도전을 둘러싼 이견이 표출됐고, 검찰의 보완 수사권 등 검찰 개혁의 후속 조치 주도권을 둘러싼 신경전, 사법 개혁의 속도와 방법에 대한 입장 차가 드러날 때마다 논란이 이어졌다.
논란의 핵심은 정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꿈을 위해 이 대통령과 대립하면서까지 강성 행보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는 자신을 대표로 밀어준 강성 지지층을 든든한 지지 기반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낸다. 정 대표의 강성 행보가 대부분 강성 지지층(개딸)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다. 강성 지지층은 현재 이 대통령 지지파와 정 대표 지지파로 갈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친명계 중진 의원은 5일 "임기 초반 당이 대통령을 한 목소리로 돕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5개월 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자꾸 대통령실과 이견을 표출하는 것 자체가 자기 정치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친명계 초선 의원은 재판 중지법 번복 논란에 대해 "재판 중지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결국 국민은 '이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소모적인 정쟁을 접고 당분간 이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알리는 데 올인하자는 취지로 명청 갈등이라는 표현은 과하다고 했다.
정 대표 측은 적극 부인한다. 정 대표는 자주 참모들에게 '혹시 지금 제가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고 한다. 정 대표가 '신중한 개혁'이라는 이 대통령의 뜻과는 달리 강성 행보로 일관하는 것이 '자기 정치'로 비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 경계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 대표가 지난 8월 취임 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지 않은 것도 이 대통령을 배려한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 측은 굿캅 배드캅 논리로 자기 정치를 반박한다. 개혁은 당이 반발짝 먼저 선도하는 배드캅 역할을 대통령실이 과속할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굿캅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당이 악역을 맡고, 대통령실은 과실을 챙기면 된다는 논지다.
비명계 한 중진의원은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나에 꽂히면 앞뒤 안 재고 밀어붙이는 스타일이 오해를 부른 것"이라면서도 "정 대표는 뭘 해도 자기 정치를 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왜 과속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정 대표의 독자 행보를 자기 정치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니라고 부인하기도 쉽지 않다. 정치 속성상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꿈을 꾸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강성 행보가 자기 정치와 무관치 않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정 대표의 강성 행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를 겨냥한 것이다. 선거에서 이겨야 자신의 미래도 열린다. 정 대표는 지방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8월 대표 재선과 차기 대권 도전을 구상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 정 대표는 당내 기반이 약하다. 정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할 수 있는 현역 의원은 5명 안팎으로 전해진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것이 어쩌면 불가피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번 번복 파동이 갈등의 끝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근본적인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이 대통령의 꿈은 성공한 대통령이다. 이를 위해선 모든 국민을 포용할 통합과 협치의 모양새가 필요하다. 정 대표는 정치적 꿈을 이루기 위한 든든한 정치 기반이 절실하다. 자신을 대표로 만들어 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야 당장 내년 대표 재선이 가능하다.
따라서 갈등은 필연적이다. 전 국민을 바라봐야 하는 이 대통령과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야 하는 정 대표가 완전한 공감대를 이루기는 쉽지 않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 지지파로 갈려 상호 공방을 벌이는 개딸의 분화도 갈등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개혁의 속도와 방법을 둘러싼 불협화음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소통을 통해 얼마나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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