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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특검, '김건희 보석 불허' 의견 법원 제출…또 다른 金측근 '도이치 피의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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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내로 김건희 보석 신청 기각 의견 제출"
3일 金측, 법원에 고가 가방 수수 인정 의견
특검, '청탁·공모·대가' 부인 입장에 '반박'
'金-건진법사 연결' 이씨 상대로 도이치 수사
11일엔 金 모친·오빠 재소환해 '양평 특혜' 수사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5일 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 측의) 보석 허가 신청에 대해서 기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아마 오늘 내로 접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5일 법원에 김건희 여사의 보석 청구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김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김 여사는 어지럼증과 불안 증세 등이 악화해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에 보석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가 통일교 측이 건넨 금품 일부를 받았다고 인정한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김 여사 측 변호인이 지난 3일자로 법원에 (관련)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어제(4일) 오후 늦게 그 의견서를 받아보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샤넬백 2회를 포함한 금품 수수가 기소된 사실이고,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 (김 여사 측이) 비로소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판에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입증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다퉈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청탁·대가 관계 등을 부인한 김 여사 측 입장에 대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이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어서 청탁 여부가 주요 입증 사항인 것은 맞다"며 "공판이 계속 중이어서 자세히 말할 순 없으나, 여러 관련자 조사·문자 메시지 등 관련 청탁 후 여러 정황 등을 포함해 저희로서는 청탁이 충분히 있었다고 볼 자료가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쉽게 생각해보면, 그런 고가의 명품을 그냥 줄 리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상식적인 질문이고, 또 특정 종교 집단이 왜 그런 선물을 줬어야만 되는 것인가라는 상식적 질문에서부터 수사를 시작했다"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서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 처음으로 명품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처음엔 선물을 거절했지만 전씨의 설득으로 선물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전씨에게 다시 돌려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아울러 6000여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통일교와의 공모나 청탁·대가 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특검팀이 주장하는 각종 청탁 의혹은 대통령의 구체적인 직무권한과는 무관한,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즉 특검팀의 알선수재 혐의 적용이 무리하다는 지적이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에서 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가방과 목걸이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물품을 대가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등 통일교의 현안 청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씨와 김 여사 양측은 그동안 김 여사의 물품 수수 사실을 부인해 왔지만, 최근 재판에 넘겨진 전 씨가 그동안의 주장을 뒤집고 "김 여사에게 물품을 모두 전달했고, 직접 전화로 확인도 했다"고 밝히기 시작했다.

또 그간 행방불명이었던 가방과 목걸이 실물을 특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사진은 지난 7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치고 철수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도 계속되고 있다.

특검팀은 '제3의 주포'로 알려진 이모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씨는 2013년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씨를 처음 소개해 준 인물로, 2009년 12월~2010년 7월 진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또 다른 주포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2021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가 사건의 1단계 주포 이정필 씨, 같은 해 12월 권오수 회장 등 총 5명을 구속기소했지만 이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한편 특검팀은 오는 11일 오전 김 여사 일가의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그의 모친과 오빠를 재소환할 방침이다. 전날 이들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준비된 조사를 모두 마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은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가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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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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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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