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인 의료사고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상보혐료를 지원하는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해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의료사관학교에 대한 내년도 예산도 배정돼 있으나 개설 근거가 없어 불용되지 않도록 법적 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6일 국회예산정처(예정처)는 '202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 전문의 보험료 지원, 소청과·분만 제한…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 근거 법 체계 미비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나선다. 예정처는 의료 분야 예산과 관련해 필수의료 보험료 지원, 공공의료사관학교, 응급의료기금 융자 지원 예산과 제도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에게 의료사고 보험료를 지원한다. 의료사고 위험이 높은 필수의료과 의료진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의료진이 개인적으로 들었던 의료배상공제조합 공제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내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에 종사하는 전공의에 연 50% 수준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반면 전문의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로 국한돼 예산이 편성돼 있다.

예정처는 위험도를 고려하면 전문의 지원 대상도 외과, 신경외과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 따르면 외과와 신경외과가 상대적으로 의료분쟁이 많기 때문이다.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료사관학교' 예산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진이 학비와 주거비를 지원받는 대신 의사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근거 법률이 부재하다. 예정처는 공공보건의료사관학교 설립에 대한 법률안 심의와 예산을 연계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거에도 이 사업과 유사하게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기 위한 설계비 예산이 편성됐으나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예산이 불용된 바가 있기 때문이다.

내년에 신규로 추진되는 응급의료기관 융자 지원에 대한 적정 상환 금리 설정도 필요하다. 복지부는 내년 1000억원을 투입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 시설,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상환금리를 1%로 정해 융자할 계획이다.

예정처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소재한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금융기관 취급수수료를 제하고 나면 복지부는 이자 없이 원금만 상환받게 된다"며 "상환금리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는 경우 융자 원금이 손실 없이 상환되더라도 화폐가치 하락으로 응급의료기금의 재원이 실질적으로 감소할 수 있어 융자 상환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AI-복지서비스 접목 준비기간 부족…임상3상 특화 펀드 폴트폴리오 '시급'

예정처는 복지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예산 편성 관련해 지침 개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복 방지, 재원 배분 비율 검토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복지부는 내년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 300억원을 투입해 AI 기술을 복지서비스에 접목하는 'AI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 8월 사업 추진 방향이 결정되고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돼 서비스의 상용화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과 관리운영비 요율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예정처는 사업 준비 기간이 부족한 만큼 AI 상용화가 가능한 품목 과제를 신속하게 선정해야 한다고 했다.

신규로 추진되는 임상3상 특화 펀드에는 600억원이 투입된다. 제3상 임상시험은 시판 허가 전 마지막 단계에 하는 임상시험으로 투자 비용이 많고 위험이 높은 분야다. 예정처는 다수의 임상 3상에 분산 투자할 수 있을 정도로 펀드 규모가 크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위험이 제거되지 않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제언했다.

예정처는 "임상3상에 투자하는 정책펀드에 민간투자를 유입하려면 다수 임상3상에 분산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투자 위험을 제거해야 한다"며 "최적의 재원 배분, 운영 비율에 대한 지속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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