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여야가 정부를 상대로 내년도 예산안 종합질의를 하며 이틀째 인공지능(AI) 예산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대미투자를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표 AI 예산 확대에 환영하며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은 '무늬만 AI 예산'은 삭감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한미 관세협상 이후 대미투자 관련 비준동의를 놓고도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7일 '2026년도 예산안' 관련 정부 상대로 종합 질의를 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시대를 활짝 여는 시발점이라고 강조하며 AI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3강 도약을 목표로 관련 예산을 올해 3조3000억원보다 대폭 늘린 10조1000억원을 내년에 배정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역대 정부보다 AI에 진심으로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100대 문제 사업에 AI 예산을 포함시키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건희의 '김'자만 붙으면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수천억원을 주더니만 AI 예산은 삭감하겠다고 한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인 AI 예산 소요를 발굴하고 AI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AI 3강 결실을 맺기 위해 인재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인재 확보를 위해서 획기적인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 예산 관련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계속 추가 재정 수요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이번 AI 예산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인재 관련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하루 전인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AI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예결위 위원들은 "AI 3강 예산은 3조3000억원에서 10조1000억원으로 6조8000억원이나 증가시켰으나 사업 내용이 중복되거나 백화점식으로 나열돼 AI의 'A'만 붙어도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심의과정에서 무늬만 AI인 사업들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대미투자 국회 비준동의를 놓고도 이틀째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회 비준동의안보다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재정 투입에 따라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정아 의원은 "(국민의힘은)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과연 국익을 위한 언행이라고 생각하냐"고 꼬집었다.

이에 맞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국회 예산안 시리즈를 봐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고 헌법 60조를 보더라도 조약 비준 건"이라며 "국회 비준을 안 받고 특별법으로 돌아간다면 국민 눈높에 부합하냐"고 반문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관세 협상) 결과물이 결국 우리에게 절대 유리한 상황이 아니고 천문학적인 국보를 미국에 갖다 바쳤다는 얘기도 많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728조원 규모로 편성한 2026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대정부 질의 이후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를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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