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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李대통령 공포 정치 피해자…조작기소 강력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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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차 최고위원회의
일시 : 2025년 11월 10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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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조작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공포·폭력 정치의 피해자이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0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동물보호소 봉사 및 용인 백암119안전센터 방문.
유기동물 보호, 소방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
소방관 구호복·구조복 예산 확보를 당부.
고위당정회의에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61%로 상향 결정했다고 보고.
"하루를 100일처럼 일하겠다"며 국정 책임 의지 표명.
국민의힘의 "공포정치" 주장에 반박하며 "진정한 공포는 내란 청산이 미비한 세상"이라고 언급.
12·3 불법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폭력정치를 "단죄해야 할 역사적 사명"이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공포정치의 피해자이자 증거"라고 평가하며 내란 세력 근절을 촉구.
윤석열 정권 인사들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하며 단호한 책임 추궁을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비판.
강백신 검사 등 일부 검찰 인사들의 행태를 "정치적 항명"이라 규정하고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예고.
대장동, 대북송금 사건 수사 의사결정라인 공개를 요구.
윤석열의 '제2의 내란 기도' 의혹 제기: 미국에 비상계엄 지지를 요청했다는 외교 공문 사건 언급.
외교문서 강요 및 선전 활용 시도를 "국격 훼손과 내란 재시도"로 규정.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 촉구 및 "친윤 검사 철저히 단죄할 것"이라 경고.

◆전현희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 취임 100일을 축하하며 "당·정 협치 강화의 중심 역할" 평가.
대장동 1심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의 결백이 입증된 판결"이라 강조.
검찰의 무리한 기소, 정치적 수사로 인한 항소 실익 부재를 지적.
대장동 항소 자제는 "법리상 타당하고 대검 예규에도 부합한다"고 평가.
정치검찰 청산을 위한 청문회·국정조사·특검 추진 의지 표명.
법무부에 "항명 검사에 대한 즉각 감찰"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의 종묘 인근 초고층 재개발 허가를 "문화유산 파괴"로 규정하고 철회 요구.

◆김병주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황명선 최고위원 취임 100일을 맞아 "집권여당다운 리더십"이라 평가.
내란 청산 3대 특검 개정안 통과,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 분리, 사법·언론 개혁 등 성과 강조.
"조작 수사와 모해위증 등 윤석열 검찰 불법행위 전수조사 필요" 주장.
"정치검찰 카르텔을 해체하고 상설특검을 추진하겠다" 약속.
극우세력의 혐오·가짜뉴스 선동은 "테러행위"라 규정하고 법적 대응 촉구.
소방의 날을 맞아 "헌신에 걸맞은 처우 개선이 진정한 예우"라 언급,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 촉구.

◆이언주 최고위원
정치검찰 항명을 "헌정질서 유린"이자 "검찰당의 권력투쟁"이라 규정.
윤석열과의 결탁으로 국민의힘이 검찰의 숙주가 되었다고 비판.
공직자 조직이 권력을 탐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25%로 낮춘 결정에 대해 환영하며 "주식시장 활성화와 혁신 자본 공급" 기대.
NDC 61% 목표에 대해 "산업 경쟁력 약화와 고용 위축 우려" 표명하며 현실적 균형 필요 주장.
기업들에게 "지속 가능한 투자와 고용 유지를 당부"하고 정부에 환율 안정 정책 요청.

◆황명선 최고위원
정청래 대표와 함께 취임 100일, 민생 현장 활동 내용 보고.
APEC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외교 승리"로 평가.
대장동 항소 자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며 1심 구형 기준에도 부합"라 설명.
검찰 항명은 "정치적 기득권을 지키려는 반발"이라 비판.
대통령 관련성이 없고 환수 절차도 문제없다고 명확히 함.
종묘 초고층 재개발을 "세계문화유산 파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서울시의 재검토 촉구.

◆서삼석 최고위원
지역 의료불평등 심화 지적.
전남 주민이 서울보다 월평균 6만3천 원 더 진료비를 지불하는 현실 언급.
특정 암 발생의 지역 편차와 의료접근성 불평등 문제 제기.
정부에 의료취약지역 지원·예방·관리 통합대책 수립과 재정 투입 촉구.

◆박지원 최고위원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 발언을 인용하며 "정치검찰이 새벽을 막았던 주범들"이라 비판.
김건희의 명품 수수·주가조작 사건 등 검찰의 봐주기·무혐의 처리를 비판.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표현을 되돌려 사용하며 진실 규명의 의지를 표명.
윤석열 구속취소, 비상계엄 관련 외교문건 등 권력형 비리 철저 수사 촉구.
"검찰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국민의 검찰이어야 한다" 강조.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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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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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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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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