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야당이 '10.15 부동산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재차 추궁하고 행정소송에 나서자 김윤덕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1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대책 통계 조작 논란을 집중 질의했고 김윤덕 장관은 반박했다. 이번 논란 핵심은 정부가 지난 10월 15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가장 최근 통계인 지난 7~9월치를 사용하지 않고 6~8월 수치를 적용해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는 점이다. 정부가 9월 통계를 받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희정 의원은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는 지역이 10곳"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으로 대출 제한 강화,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 대출 제한 등 지역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의원은 "부동산원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10월 14일에 이재명 정부는 9월 가격 통계를 갖고 있었다"며 "9월 통계를 적용해야 함에도 8월 통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이 270만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무자들이 발표를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얘기와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대장동 범죄자들한테 7000억원을 주머니에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서민들 주머니를 털려고 규제지역까지 행정 처분으로 폭력적으로 하냐"고 거듭 따졌다.

김은혜 의원 질의에 김윤덕 장관은 "말을 삼가해 달라"며 "대장동 범죄자에게 돈을 팍팍 꽂아주는 정부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어 김윤덕 장관은 "부동산대책 추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겠다"면서도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없고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고 일축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윤덕 장관을 비호했다. 통계법상 공표되지 않은 통계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0·15 부동산대책 발표 시 9월 통계분을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 10월 1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염태영 의원은 김은혜 의원 지적과 관련해 "정책 대안하고는 관계없는 정치적 공세"라며 "10월 13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9월 통계를 활용할 수 있냐가 쟁점인데 외부에 발표되기 전이라 그 자료를 쓰기가 어려웠다는 게 현실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안태준 의원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세칙을 보면 3일 전에 자료를 배포해야 하고 10월 10일 정도에 배포했을 것"이라며 "15일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쓰면 위법이고 감옥을 가셔야 한다"고 김윤덕 장관을 두둔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10.15 부동산대책 취소 소송 및 효력정지신청을 제기했다. 정부가 의도적으로 9월 주택 통계를 빼고 규제지역을 지정했으니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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