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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검찰 집단반발은 국기문란"…검사 '파면'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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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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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수능을 앞둔 55만 수험생과 가족, 교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함.
"수능과 다른 길을 선택한 청년들 모두 존중받고 응원받아야 한다"고 강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와 관련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공범"이라 지적.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누적되고 있다며 "헌법 제8조 4항 위반" 가능성을 언급.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명품백 선물 사건을 "당무개입이자 뇌물"로 규정.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한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과 국기문란"이라 비판.
이재명 시장의 뇌물 혐의가 증거로 입증된 바 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언급.
"정치검사들의 조작·협박 수사는 전수조사해야 하며 불법 행위자는 사법처리할 것"이라 강조.
"전관예우로 재산을 불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검사제도 개선을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
"헌법존중 TF" 구성을 지지하며 "내란 및 헌법 파괴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
"정치검사들의 반란은 국기문란이며 즉각 보직 해임 및 징계 착수 필요"라 강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항명 검사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게 개편 추진.
"정치검사들이 특정 사건 항소 문제로 조직적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라 비판.
"국정조사·특검을 통해 조작수사, 불법기소의 전모를 공개하겠다"고 밝힘.

◆전현희 최고위원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을 격려하며 "모두의 노력이 결실이 되길 기원."
검사들의 항명 사태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기문란"으로 규정.
"법무부는 항명 검사들을 즉시 징계위에 회부하라"고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기소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전쟁유발 목적의 이적 행위"라 언급.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정당화 관련 문건 작성 혐의를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 제기.
2035 NDC 목표 상향(53%→61%)을 환영하며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
오후 '탄소시장 전략 포럼' 개최 소식 공지.

◆김병주 최고위원
수능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 전달.
헌법존중 TF 발족을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한 조치"라 평가.
정치검사의 집단 항명을 "즉시 인사조치해야 할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을 "정치개입 근절의 계기"로 언급.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과 정의 회복의 시험대"라 평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민주당이 국방장관 탄핵을 준비했다")을 "명백한 위증"으로 비판.
경기지역화폐 정책 변경을 "소상공인 역행 행정"이라 지적하며 원상복구 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운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전국 확대를 제안.

◆이언주 최고위원
수험생과 가족들을 격려하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빛을 보길 바란다"고 언급.
정치검찰 항명 사태를 "검찰당의 권력투쟁"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강화 촉구.
검사징계법 등 특권적 법제의 개선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의 "한미관세협정 비준 필요"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 명시.
관세협상 비준 시 국회 입법권이 구속될 위험을 지적.
SMR(소형모듈원전)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
"원천 기술 선점이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이라 강조하며 기술 주권 확보 필요성 역설.

◆황명선 최고위원
"친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검찰 쿠데타"라 규정하고 즉각 조사 촉구.
국민의힘의 "대선 불복 국정 마비 시도"를 강하게 비판.
김기현 전 대표 부인 명품백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매수 사건"이라 지적하며 특검 수사 촉구.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며 "독도는 역사·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

◆박지원 최고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적죄 기소를 "전쟁 유발로 국민을 희생시킨 행위"로 비판.
과거 정권들의 북풍·공작 사례를 열거하며 "정치조작의 DNA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정치검찰의 대장동 항명은 "공작 수사 전통의 연장선"이라고 분석.
"정치검찰 해체와 친윤 검사 청산"을 촉구하며 정의 회복 의지 천명.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치검사들의 사표 쇼를 허용하지 말고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청.
검찰 인사 역진조항(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 불가 규정)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
여인형 메모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쟁책동 정황을 "천인공노할 범죄"라 규정.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 대선 허위사실 공표 및 정치자금 환수" 철저 수사를 주문.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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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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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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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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