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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검찰 집단반발은 국기문란"…검사 '파면' 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5년11월12일 11:55

최종수정 : 2025년11월12일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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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1월 12일(수)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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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따른 검찰의 반발과 관련해 "명백한 국기문란 사건이다. 엄벌에 처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항소 자제 결정에 전국 지검장, 지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항명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2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수능을 앞둔 55만 수험생과 가족, 교사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말을 전함.
"수능과 다른 길을 선택한 청년들 모두 존중받고 응원받아야 한다"고 강조.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와 관련해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내란 공범"이라 지적.
국민의힘의 위헌 정당 해산 사유가 누적되고 있다며 "헌법 제8조 4항 위반" 가능성을 언급.
김기현 전 대표 부인의 명품백 선물 사건을 "당무개입이자 뇌물"로 규정.
검찰의 대장동 항소 자제 결정에 대한 집단 반발을 "명백한 항명과 국기문란"이라 비판.
이재명 시장의 뇌물 혐의가 증거로 입증된 바 없다며 "대장동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 언급.
"정치검사들의 조작·협박 수사는 전수조사해야 하며 불법 행위자는 사법처리할 것"이라 강조.
"전관예우로 재산을 불리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며 검사제도 개선을 예고.

◆김병기 원내대표
"헌법존중 TF" 구성을 지지하며 "내란 및 헌법 파괴 공직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발표.
"정치검사들의 반란은 국기문란이며 즉각 보직 해임 및 징계 착수 필요"라 강조.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고 항명 검사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할 수 있게 개편 추진.
"정치검사들이 특정 사건 항소 문제로 조직적 행동을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행위"라 비판.
"국정조사·특검을 통해 조작수사, 불법기소의 전모를 공개하겠다"고 밝힘.

◆전현희 최고위원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가족을 격려하며 "모두의 노력이 결실이 되길 기원."
검사들의 항명 사태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기문란"으로 규정.
"법무부는 항명 검사들을 즉시 징계위에 회부하라"고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죄 기소에 대해 "사필귀정"이라 평가하며 "전쟁유발 목적의 이적 행위"라 언급.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정당화 관련 문건 작성 혐의를 지적하며 구속 필요성 제기.
2035 NDC 목표 상향(53%→61%)을 환영하며 이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조치"로 평가.
오후 '탄소시장 전략 포럼' 개최 소식 공지.

◆김병주 최고위원
수능 수험생들에게 응원 메시지 전달.
헌법존중 TF 발족을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한 조치"라 평가.
정치검사의 집단 항명을 "즉시 인사조치해야 할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을 "정치개입 근절의 계기"로 언급.
박성재 전 장관의 영장심사를 앞두고 "법과 정의 회복의 시험대"라 평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발언("민주당이 국방장관 탄핵을 준비했다")을 "명백한 위증"으로 비판.
경기지역화폐 정책 변경을 "소상공인 역행 행정"이라 지적하며 원상복구 촉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운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전국 확대를 제안.

◆이언주 최고위원
수험생과 가족들을 격려하며 "노력한 만큼 결과가 빛을 보길 바란다"고 언급.
정치검찰 항명 사태를 "검찰당의 권력투쟁"으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강화 촉구.
검사징계법 등 특권적 법제의 개선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의 "한미관세협정 비준 필요"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 "조약이 아니므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 명시.
관세협상 비준 시 국회 입법권이 구속될 위험을 지적.
SMR(소형모듈원전)과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을 "차세대 국가 전략 핵심 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
"원천 기술 선점이 국가 생존의 핵심 전략"이라 강조하며 기술 주권 확보 필요성 역설.

◆황명선 최고위원
"친윤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검찰 쿠데타"라 규정하고 즉각 조사 촉구.
국민의힘의 "대선 불복 국정 마비 시도"를 강하게 비판.
김기현 전 대표 부인 명품백 사건을 "명백한 권력형 매수 사건"이라 지적하며 특검 수사 촉구.
일본 다카이치 총리의 독도 망언을 규탄하며 "독도는 역사·국제법상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임"을 강조.

◆박지원 최고위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적죄 기소를 "전쟁 유발로 국민을 희생시킨 행위"로 비판.
과거 정권들의 북풍·공작 사례를 열거하며 "정치조작의 DNA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
정치검찰의 대장동 항명은 "공작 수사 전통의 연장선"이라고 분석.
"정치검찰 해체와 친윤 검사 청산"을 촉구하며 정의 회복 의지 천명.

◆정청래 당대표 추가발언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정치검사들의 사표 쇼를 허용하지 말고 즉시 징계 절차에 착수하라"고 요청.
검찰 인사 역진조항(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 불가 규정) 폐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
여인형 메모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쟁책동 정황을 "천인공노할 범죄"라 규정.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에 "윤석열 대선 허위사실 공표 및 정치자금 환수" 철저 수사를 주문.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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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란'에도 李대통령 지지율 60% 돌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회복하는 등 고공 행진을 계속했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도 상승세를 이어 갔다. 정상 외교 성과와 주가 급등 등 호재가 일단 '검란 악재'를 덮은 형국이다. 곧 발표될 관세 협상 팩트시트 내용과 주가 추이, 검란 파동이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과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이벤트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국 방문(54%→63%)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1차 남북정상회담(73%→83%)에 따른 지지율 반등과 닮은꼴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11.12 photo@newspim.com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0일~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3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6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보다 5%포인트(p) 오른 것이다. 부정적 평가는 6%p 하락한 29%였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9월 1주 조사에서 62%를 기록한 뒤 9월 3주(59%), 10월 1주(57%), 10월 3주(56%), 10월 5주(56%) 등 주춤했다가 약 두 달 만에 60%대에 재진입했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흐름이다. 한국갤럽이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가상 번호를 이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실시해 7일 발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63%, 부정 평가는 29%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6%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4%p 떨어졌다. '잘 모름' 또는 의견 유보는 8%였다. 긍정 평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외교'(30%), '경제·민생'(13%)이 꼽혔다. 정상 외교와 주가 급등이 주가 상승을 주도했다. 부정 평가 요인으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4%)와 '외교'(11%)가 지적됐다. 재판 중지법 추진 논란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정당 지지도는 NBS에서 더불어민주당이 42%로 국민의힘(21%)보다 두 배 높았다. 이어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등의 순이었다. 민주당은 3%p 올랐고 국민의힘은 4%p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서 민주당 40%, 국민의힘 26%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민주당은 1%p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같았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4%, 진보당은 1%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 응답률은 12.7%다.  NBS에서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재정 운용 기조와 관련해 '국가 재정이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가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38%)보다 높게 나타났다.  각종 정책을 더 잘 추진할 정당을 물은 결과 부동산 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복지 정책(민주 54%·국힘 17%), 외교·통상 정책(민주 53%·국힘 23%), 남북 관계 및 안보 정책(민주 50%·국힘 25%),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 정책(민주 44%·국힘 18%) 등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섰다. 집값 급등으로 초강경 대책을 내놓은 부동산 정책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이 34%로 국민의힘(26%)과의 격차가 확 줄었다. 이 조사는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4.8%였다. 두 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상승한 것이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등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한 '디커플링' 현상에서 벗어난 모양새다. 향후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최대 변수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이에 따른 검란 파장이다. leejc@newspim.com 2025-1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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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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