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 준비기일 지정…여인형·김용대도 함께 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직권남용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2월 1일 오후 2시 10분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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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다음 달 1일 시작한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준비기일도 이날 함께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통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이적은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