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 관련 법 마련"
"제네릭 의약품, 일부 천연자원 관세 철폐"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관세 인하와 관련해선 미측이 상호 관세를 15%로 인하하고, 현재 부과 중인 한국산 자동차 부품 관세율을 15%로 조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조인트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을 통해 "자동차 부품은 지금 전략적투자 MOU(양해각서)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달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 법안은 지금 마련돼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실장은 "길지 않은 기간 내 상호 간 보완하면 법안은 제출할 수 있다"며 "국회일정에 따를 텐데, 11월에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향후 부과가 예정된 의약품 관세는 최대 15% 적용하기로 했다"며 "반도체 관세는 추후 한국보다 교역 규모가 큰 국가와 합의가 있다면 이보다 불리하지 않게 함으로써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반도체 관세 232조원은 한국보다 반도체 교역이 큰 국가와의 합의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도록 했다"며 "사실상 주요 경쟁 대상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존 7월 30일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과 일부 천연자원 등에 대한 관세 철폐도 반영했다"며 "목재, 항공기 부품은 MOU(양해각서) 서명일로부터 관세인하가 발효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또 "한미는 MOU가 한국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동 MOU 이행이 시장불안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했다"며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연간 200억 달러의 자금 조달액을 상한으로 정했으며,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될 경우 한국 자금조달 규모, 납입 시기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정장치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농업분야는 쌀, 쇠고기 등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추가 시장을 개방한다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며 "디지털 서비스에서는 망 사용료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디지털 법 제도와 관련해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원칙적 내용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전략적 투자 MOU와 관세인하 등 관세 합의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문으로 발표된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주요 비관세 사항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해 교역 불확실성을 줄이고 상호 호혜적으로 무역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양국간 통상 마찰로 불거질 수 있는 사안은 당국간에 긴밀히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농업시장 개방을 비롯해 우리 측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는 사안을 포함하지 않았았고 한국에 지출한 미국 투자기업이나 우리 기업에 도움될 수 있는 제도 개선사항 반영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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