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국방부 협력.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 시행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에 취약한 사회 진출 초년병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군 장병을 대상으로 마련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국방부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군 장병 대상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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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피해 주택 [사진=뉴스핌 DB] |
이번에는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협력해 청년층 비중이 높은 군 내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장병 전세사기 예방 교육은 먼저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로 열리고 20일에는 56사단에서 병사 및 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시행될 예정이다.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 및 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근무지 관사 부족 시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올 8월 기준 4514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교육내용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3·3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및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토부 한성수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방부 천승현 군사시설기획관은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와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