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공공성연대와 부산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복지연대, 부산참여연대,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 등 5개 단체는 1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부산시 대중교통 혁신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며 "공공성 강화 중심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내버스와 지하철 운영에 투입된 재정지원금이 4년 만에 35% 넘게 늘었지만 수송분담률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간신히 회복했다"며 "혈세 투입과 시민 부담만 커진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 버스요금과 지하철 요금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이는 시민 이동권보다 버스업계 이익을 우선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근 부산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방안'에도 우려를 표했다. 단체들은 "표면적으로는 재정 효율화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버스업체의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를 유지하려는 것"이라며 "200대 감차 등은 사실상 노선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산시 대중교통 정책의 핵심은 적자 규모가 아니라 시민 이동권 확보다"며 "표준운송원가의 투명한 회계감사, 공영화 확대, 노선 조정권 강화 등 구조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시민과 노동자가 배제된 채 일부 전문가와 행정관료 중심으로 정책이 결정돼 왔다"며 "대중교통을 개발 중심이 아닌 사회정책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부산시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중단▲시민·노동자 참여 보장▲공공교통 정책 전환 등을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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