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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개최...법 왜곡죄 논의(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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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회 볍제사법위원회눈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왜곡죄'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 판사 퇴임 이후 일정 기간 수임을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한다.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행안위는 법안심사1소위를 각각 개최한다.

다음은 20일 주요 국회일정.

◇상임위원회

10:00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06호)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본관 431호)

10:00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본관 445호)

10:0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본관 534호)

10:0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621호)

11:00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본관 601호)

11: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본관 638호)

14:0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본관 506호)

◇의원실 세미나

10:00 김태년 의원실 등, AI 전쟁 중심에 선 중국 반도체 산업의 전망과 한국의 대응 전략: 한중의원연맹 2025 연구용역 결과보고회 2(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10:00 조배숙 의원실, 조직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1차 공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0:00 최수진 의원실,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세미나: 유전자교정 기술과 규제 혁신(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14:00 손솔 의원실 등, 2030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의 정치담론 연구(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14:00 오세희 의원실 등, 소상공인을 위한 미래 전략(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14:00 민병덕 의원실 등, 조세특례제도를 활용한 산업재해 감소 방안(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15:00 김우영 의원실 등, 옥원 장을병 선생 16주기 추모 세미나(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20 김준형 의원, [조희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기자회견]

10:20 신장식 의원, [경찰공무원 노동조합 설립법 발의 기자회견]

10:40 이미선 대변인, [개혁진보4당 정치개혁 TF 출범 기자회견]

11:00 김예지 의원, [유엔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기자회견]

11:20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 기자회견]

11:40 한창민 의원, [내 정보 온라인 추적 방지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13:20 김은혜 의원, [현안 관련 기자회견]

13:40 민병덕 의원, [책임투자 운운하는 MBK, 홈플러스 경영 책임 촉구 기자회견]

15:00 손솔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카카오톡에서 『오늘의 국회』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시면, '매일 아침 8시'에 '오늘의 국회일정'을 메시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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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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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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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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