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것을 두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현 정부에 '숟가락 얹지 말라'는 태도를 보이자 여권에서는 한 전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비판을 쏟아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한 전 대표가 민주당한테 숟가락 얹지 말라고 하셨던데 저는 정작 한 전 대표가 숟가락을 얹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19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19 yooksa@newspim.com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경에 법무부 장관을 그만 뒀다"며 "그런데 취소 소송이 본격화된 것은 2024년부터이고 2025년 비상계엄으로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에서 구두 변론이 시작됐다. 재판 막바지에는 민주당 정부가 역할을 했다"며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법무부 장관이었던)한 전 대표의 대국민 설명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며 "쭉 놓고 보면 전력을 다해 소송 수행을 해온 국제 법무국 실무자들, 변호사들이 주역이다. (정부의 승소는) 이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물론 한동훈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칭찬해주고 싶다"면서도 "그가 소송을 이길 때까지 이끈 것도 아니고 장관직 사퇴로 조기에 손을 뗐는데 마치 자기가 혼자 다 해낸 것처럼 난리치며 다른 사람들의 기여까지 폄훼하는 모습은 참 보기 안좋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승소한 것이니 현재의 대한민국 정부인 이재명 정부가 그 소식을 발표하며 국민들과 기쁨을 나누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은가"라며 "잘 마무리한 이재명 정부의 공을 무시하며 숟가락 얹는 것으로 폄훼하는 것은 무식할 뿐만 아니라 국익이나 정부를 진영으로 구분해 인식하는 매우 유치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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