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19일(현지 시간) 북한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반대 없는 동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결의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조명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결의안은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도 출범 이후 처음 맞은 이번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다.

유엔 총회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국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줄곧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2021년에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채 컨센서스에만 동참하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번 결의안 초안이 제출될 때 공동제안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결의안이 제3위원회에 상정되기 이틀 전에 공동제안국에 합류했다.

유엔총회 제3위위원회는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해왔으며, 올해 결의안도 지난해 유엔총회 결의와 대체로 비슷한 기조를 유지했다.

참여국들은 결의안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 만연한 불처벌 문화, 그리고 인권 침해 및 남용에 대한 책임의 부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북한이 과도한 자원을 복지보다 군사비 지출과 불법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전용하고 있음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장려하고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교부는 이날 제3위원회 결의안 채택에 대해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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