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 실무자들이 회의를 갖고 도심부 국공유지내 주택공급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서울시에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 소재 국공유지에 대한 주택공급의 협조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국토부에 규제 완화와 함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국토교통부 주택정책 실무자간의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다. 이날 모임엔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해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채널을 공식 가동했다.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상호 간의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양 기관은 근본적인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주택공급 기반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선호입지인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서울에 위치한 국·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보다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 핵심적인 도심 주택공급 모델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 필요한 과제들도 건의했다.

서울시는 현행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 일부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규제에 묶여 실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지난 13일 오 시장이 김 장관에게 전달한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에 대해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건의 안건도 추가로 정부에 건의했다.

두 기관은 이날 논의한 과제들에 대해 주민 생활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다른 지자체 및 기존 제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번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한다. 양 기관은 우선 11월말 2차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상호 건의 사항을 추가 협의한다. 이후 서울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오늘 주택 관련 핵심 건의사항에 대해 양 기관의 생각을 가감없이 교환한 만큼 기대효과와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주택시장 안정기조를 유지한 가운데 앞으로 해당 과제들을 구체화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양 기관간 협의가 실질적인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주, 꾸준하게 만나면서 논의를 지속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실무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양 기관이 빠르게 소통할 것"이라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민간 공급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정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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