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및 내란 사태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49개 중앙행정기관에 전부 설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49개 기관별 TF와 총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헌법존중TF 간담회를 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의 발언은 공직자 휴대전화 포렌식 등 그간 집중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 추진 계획 [자료=총리실] 2025.11.11 sheep@newspim.com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도 추진한다.

49개 중앙행정기관은 48개 TF를 구성했다.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법상 별개 기관이나 국무총리실 TF로 통합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 구성 현황을 보면 내부 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다.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은 16개, 외부 전문가 및 자문단으로만 구성된 독립형은 해경청 1개였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인으로 평균 14명 수준이었다. 그간 많은 의혹이 제기된 국방부나 경찰청, 소방청은 차례대로 53명, 30명, 19명으로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으로 법조인(76명)이 가장 많았다. 학계는 31명이었고, 나머지는 전문가·시민단체활동가 등이었다. 주로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설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은 기관장이 TF 단장을 맡았다. 농식품부는 기관장인 송미령 장관이 지난해 비상계엄 의결 국무회의에 참석한 영향 등이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보센터는 총리실 포함 전 기관에 하나씩 마련됐다. 기관 여건에 맞게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24 gdlee@newspim.com

김 총리는 "TF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원칙과 절제가 중요하다"며 "TF 활동은 의식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대상으로, 내란과 직접 연관된 범위에만 국한해 정해진 기간 내에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 시점까지 철저하게 비공개로, 인권을 존중하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조사원은 즉각 바로 잡겠다"며 "연말 연시까지 최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활동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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