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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韓 레벨3 제자리걸음…상하이, 레벨4 무인택시 '상시 운행'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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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도심서 유료 운행
앱으로 7분만 호출…도로 정보 수집해 돌발 상황 즉시 대응
'법적 해방구' 푸둥, 규제 혁신으로 '자율주행 성지' 되다
"차량보다 도로가 똑똑" 차로협동 방식으로 비용 절감
中 자율주행 달아날 때 韓 '레벨3' 수준…규제 혁신 시급

[상하이=뉴스핌] 송현도 기자 = "무인 택시는 어떤 면에서는 일반 택시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지난 수개월 간 안전 요원으로서 동행해보니 택시 기사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지난 26일 오후 중국 상하이 푸둥 신구 린강(Lingang) 상하이해양대학 앞 무인 택시(로보택시)에서 만난 안전 요원 A씨가 한 말이다.

[상하이=뉴스핌] 송현도 기자 = 상하이해양대학 인근 지정된 자율주행 택시 승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자 무인택시가 도착했다. 차량 문은 블루투스 연결을 통해 열 수 있었다. 2025.11.26 dosong@newspim.com

이날 지정된 자율주행 택시 승차장에서 차량을 호출하자 길어야 7분 내 인근을 돌던 자율주행 택시를 부를 수 있었다. 호출 방법은 간편했다. 채팅 앱인 위챗(WeChat)에서 택시 호출 미니 프로그램을 검색한 뒤 무인 택시를 부르기만 하면 된다. A씨는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긴 하지만, 호출부터 하차까지 모든 영역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엔진을 가속하고, 핸들을 휙휙 돌리는 건 무인 택시에 적용된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미끄러지듯 다가온 택시의 운전석은 텅 비어있었다. 보이지 않는 유령 택시 기사가 운전하는 느낌이 들었다. 탑승 당시에는 오싹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운전 실력에 마음을 놓고 차량 내부를 관찰할 수 있었다.

"출발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주세요."

차량의 뒷좌석에는 전면에 부착된 태블릿 스크린이 승객을 맞이한다. 태블릿은 차량 지붕에 장착된 센서와 카메라 모듈이 융합된 센서 타워들이 종합한 자료를 바탕으로 차량이 보고 있는 세상을 3D로 시각화해 보여준다. 승객은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쉽게 공유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변 차량이 접근하는 모습을 그래픽으로 볼 수 있다. 주변 차량은 육면체로, 돌발 물체는 파란색 원반으로 실시간 렌더링돼 움직였다.

[상하이=뉴스핌] 송현도 기자 = 삼거리 우회전 구간을 돌던 로보택시가 모퉁이에서 승객을 태우느라 멈추는 차량을 인지하고 멈추는 모습 2025.11.26 dosong@newspim.com

푸둥의 도로는 대체로 넓고 쾌적하지만, 젊은 대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이륜차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행인 등 예상치 못한 변수들도 많았다. 하지만 무인 택시는 급정거 없이 속도를 능숙하게 줄이며 상황에 대처했다. 특히 삼거리 우회전 구간을 돌던 로보택시가 돌연 운전을 멈췄는데, 알고 보니 앞선 차량이 모퉁이에서 승객을 태우느라 멈추는 것을 스마트 도로가 보낸 정보를 통해 사전에 인지했기 때문이었다.

약 8분간의 주행 끝에 목적지에 도착했다. 요금은 일반 택시보다 저렴했다. 하차하며 문을 닫는 순간, 이 기술이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상하이의 일상임을 실감했다.

◆ '법적 해방구' 푸둥, 규제 혁신으로 '자율주행 성지' 되다

이 자연스러운 풍경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다. 상하이 신도시 푸둥은 상하이의 국제공항, 디즈니랜드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자율주행 상용화의 거대한 실험실이나 다름없다.

[상하이=뉴스핌] 송현도 기자 = 상하이 푸둥 상하이해양대학 정류장에 무인택시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2025.11.26 dosong@newspim.com

이날 탑승한 무인 택시는 특정 구간에서 운전자 개입 없이도 각종 돌발 상황에 스스로 대처하며 목적지까지 주행할 수 있는 자율주행 레벨 4단계다. 자율주행 차량은 차선 이탈 방지 등의 운전 보조 장치에 머무르는 레벨 1단계부터 운전석·핸들·페달이 필요 없고, 모든 주행 조건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5단계까지로 나뉘어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레벨 5단계는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상 상업용으로 상용화시킨 차량 중에는 가장 최첨단을 달리는 차량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자율주행 레벨 4단계 상용화를 놓고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중이다. 특히 상하이 시정부는 매년 7월 개최되는 세계 인공지능 회의(WAIC)를 규제 혁신의 발표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

상하이는 지난해 7월 WAIC에서 포니닷에이아이(Pony.ai), 바이두(Apollo), 오토엑스(AutoX), 상하이자동차(SAIC) 등 4개 기업에 대해 무인 지능형 연결 자동차 시범 응용 면허를 발급한 데 이어, 지난 7월에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시범 운영(Pilot Operation) 면허를 발급해 상용화의 범위를 확장했다. 승객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공식화한 것과 동시에, 운행 구역 또한 푸둥 공항 고속도로와 같은 고속 주행 구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다만 중국 역시 상위법인 도로교통안전법(운전석에 사람이 있어야 함을 전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를 위해 마련된 자율주행의 테스트베드가 푸둥이다. 중국 정부는 파격적인 입법을 통해 규제 문제를 해결했다. 2021년 6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상하이시 인민대표대회에 푸둥만을 위한 현지 법규 제정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상하이시 인민대표회의는 2023년 2월 현행법을 우회한 조례인 푸둥 무인 자율주행 스마트 커넥티드 차량 혁신 응용 촉진 규정을 시행했다. 푸둥은 중국 내에서 자율주행차가 합법적으로 달릴 수 있는 법적 해방구인 셈이다. 특히 조례는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경우, 해당 차량이 속한 기업이 우선 배상 책임을 지고, 이후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 책임 주체와 보상 체계를 확실히 정했다. 불확실성이 제거되자, 기업들은 사고 리스크를 비용적으로 계산해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다.

◆ "차량보다 도로가 똑똑" 차로협동 방식으로 비용 절감

[상하이=뉴스핌] 송현도 기자 = 푸둥 린강 지역과 상하이 인민광장 인근을 대조한 모습. 2025.11.26 dosong@newspim.com

푸둥은 이륜차가 많고 복잡한 상하이 구도심에 비해 계획되고, 첨단 교통 시스템이 도입된 스마트 도로를 통해 자율주행 차량과 도로의 쌍방향 통신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이점도 있다. 실제 린강 지역의 도로는 설계 단계부터 자율주행차와의 통신을 염두에 두고 건설됐으며, 신호등, 가로등, 표지판에는 V2X(Vehicle-to-Everything) 통신 모듈이 내장돼 있다.

자율주행차 한 대의 성능을 높이는 것보다 도로를 똑똑하게 만드는 것이 더 빠르고 싸다고 판단한 것으로, 중국은 일찌감치 이동통신 기반 차량·사물 통신을 국가 표준으로 확정하고 5G 망을 촘촘하게 깔았다.

이곳의 신호등과 가로등에는 라이다와 카메라가 설치되어 사각지대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5G 네트워크를 통해 차량에 직접 전송한다. 도로 인프라가 주는 정보로 차량에 달린 비싼 센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던 것으로, 차량이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는 미국 웨이모(Waymo)의 단일 차량 지능 방식 대신 차로협동 방식을 택한 결과다.

또한 린강뿐 아니라 진차오(Jinqiao), 화무(Huamu) 역시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 상하이자동차(SAIC), GM 등 주요 자동차 제조 공장 지대와 오피스 단지가 혼재된 진차오와 푸둥 정부 청사와 상하이 도서관 동관, 세기공원 등이 위치한 화무로 영역을 확대한 것은 자율주행의 관광화, 대중화 역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파격적인 규제 완화와 인프라 조성은 상용화의 가속으로 이어졌다. 기술적 완성도를 위해 웨이모가 10년 넘게 신중한 테스트를 거치는 동안, 상하이는 불과 3~4년 만에 상용화 단계로 직행한 것이다.

특히 저렴한 운영 비용이 기업들을 이끄는 동인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상하이에서 무인 상업용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기업은 SAIC, 포니AI, 바이두, 위라이드, 오토엑스 등 8개다. 상하이뿐 아니라 중국의 베이징, 선전, 광저우 등 15개 도시는 현재 무인 자율주행택시 2000여대를 운영 중이며 추가 증설도 계획 중이다.

다만 이로 인해 택시 기사들의 반발도 예상되나, 전날 만난 후 구웨이(41) 씨를 비롯한 다수의 택시 기사는 "아침저녁 사이에 기술 발전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도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는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다"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 中 자율주행 달아날 때 韓 '레벨3' 수준…규제 혁신 시급

자율주행에서 추격자의 위치에 있는 한국 관련 부처 역시 관련 입법을 진행 중이다.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기존의 소규모 시범지구 방식을 탈피하고 자율주행 시범운영 도시를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 중 특정 도시를 선정해,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차가 도시 전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계획이다.

현재 한국은 서울 상암, 세종 등 47개 지구에서 자율주행차를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정해진 노선을 오가는 셔틀버스 형태이거나 안전요원이 탑승한 형태로, 누적 주행 거리도 1300만km 수준에 머문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모델을 벤치마킹해 '점'이나 '선' 단위의 실증이 아니라 '면' 단위의 대규모 데이터를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앞선 상하이 같은 사례의 과감한 입법과 인프라 투자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국회는 지난해 말 'AI 기본법'을 통과시켰지만, 자율주행 사고 시의 형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레벨 4 관련 법안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V2X 통신 표준을 두고도 와이파이 기반의 웨이브(WAVE)를 선호하는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C-V2X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가 지난해에야 C-V2X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애초부터 관련 인프라를 확정하고 투자를 지속한 중국보다 최소 2년 이상 뒤처진 모양새다.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은 미국이나 중국과 비교해 국내 자율주행 추진 속도가 뒤처진 것을 지적하며 "우리나라는 자율주행 택시가 딱 3대뿐이다. 그것도 강남에서 심야 시간에 차가 없을 때만 다닌다. 실험실 수준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따라가겠냐"고 지적한 바 있다. 상하이의 무인 택시는 이미 일상이 됐다. 결국 한국의 자율주행이 '체험'을 넘어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에 맞먹는 파격적인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 분담 구조를 논의하고, 자율주행차 사고와 손해배상 관련 가이드라인은 내후년 배포할 계획이다. 한국의 자율주행 수준은 레벨3로 평가받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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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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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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