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현 특검, 수사 어려움 토로하면서 "과도한 기각 아쉬움"
정민용 특검보 "구명로비 시도 어떻게 현실화했는지 밝히지 못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순직해병 관련 의혹을 수사한 채해병 특별검사(특검)가 28일 '3대 특검' 중 처음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150일간 131명의 수사 인력과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특검이 10번의 구속 시도 중 단 한 번만 성공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선 사실상 특검이 진상규명을 하는 데 실패해 향후 공소유지도 위험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채해병 사건은 2023년 7월 당시 해병대 제1사단 제2신속기동부대 소속 고(故) 채모 일병이 경북 예천 일대 호우피해 복구작전에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사건이다.
이에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당시 해병대 제1사단장 등 8명을 경북경찰청에 넘기려고 했으나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화를 내면서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즉 채해병 사망 사건과 이후 윤 전 대통령 등 윗선의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구명 로비'가 있었는지가 핵심 수사 대상이었다.
◆ 'VIP 격노설' 尹 지시로 못 박았지만…구속영장은 전부 기각
다른 특검과 달리 채해병 특검을 향해선 출범 초기부터 많은 우려가 제기됐는데, 이유는 핵심 규명 대상으로 지목된 이른바 'VIP 격노설'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이 화를 낸 것을 지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지적도 있었지만,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임 전 사단장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수사 기간에 시도한 10번의 구속영장 청구 중 단 1번만 발부받으면서 자존심을 크게 구겼다.
특검은 지난달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 다음날 임 전 사단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만 발부받고 나머진 전부 기각됐다. 이 전 장관 등 5명은 수사 외압, 임 전 사단장 등 2명은 사망 사건 자체에 대한 것이었다.
특히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지난 7월에 이은 두 번째 구속시도였음에도 실패했다. 이후 특검은 지난 12일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장검사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당했다.
그래서 결국 33명 기소 중 32명 불구속 기소, 1명 구속기소라는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현 특검은 "사건 발생 후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많은 증거들이 사라졌고 당사자 간 말맞추기 등 진술 오염도 심각했다. 당사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서울중앙지법 영장재판부의 과도한 기각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법원의 기각 사유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한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결국 특검이 혐의 소명에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입건 '0' 구명 로비 의혹…수사 외압 동기·경위 입증 실패
구명 로비 의혹 수사가 중요했던 점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외압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를 설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구명 로비 의혹은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임 전 사단장이 본인의 지인이자 김 여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통해 김 여사에게, 또 하나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원로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각각 구명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 특검은 "다수 참고인 진술 및 녹취, 관련 통화내역 등으로 볼 때, 이 전 대표와 임 전 사단장의 관계는 상당히 친밀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전 대표는 송호종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여사 측에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자체에 대해선 입건 조차도 하지 못했다.
정민용 특검보는 "이 전 대표도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부탁받았다는 점까진 이야기했다"면서도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시도들이 어떻게 현실화했는지 밝히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전했다.
개신교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도 마찬가지다.
특검은 국방부가 채해병 사건을 재검토하던 시기 김 목사가 대통령실을 방문하고 임 전 사단장과 직접 통화한 사실, 한기붕 극동방송 사장이 임 전 사단장 부부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일부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사실 등에 비춰 구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김 목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포렌식도 성공하지 못하면서 증거 확보에 실패했다. 게다가 '사건화'하는데도 실패하면서 잔여 사건을 수사할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인계하지도 못했다.
정 특검보는 "재판 과정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사용해서 외압 논의가 있었는지 더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