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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쟁점 예산·국정조사' 합의 불발…오후 추가 협상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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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교육세 등 이견...與, 국조 3가지 조건 거부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여야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30일 내년도 쟁점 예산과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방식 등의 문제를 두고 협상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다시 만나 재논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장동 사건 기소·항소포기' 국정조사 방식과 관련해 협의를 하기 위해 회동을 가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만나 현안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예산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예산안은 예결위 간사들 사이에서 100건 이상의 예산안 감액에 대한 이견이 커서 원내대표간 추가 논의를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법인세와 교육세를 두고도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 해서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려면 2억원 이하의 구간은 법인세를 올리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인세 최저 과표 구간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이 부분도 오후 회동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오전 회동에서 합의가 불발되면서 오후 2시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오후 3시로 미뤄졌다.

한편 이날 회동에선 국정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해온 '3가지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3가지 조건은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과 법사위 운영 방식 개선, 여야 합의에 따른 증인 채택 등이다.

유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정리 되는 대로 다음주 중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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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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