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법정 처리 '데드라인'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쟁점 예산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인공지능(AI)·대통령실 특수활동비·지역상품권 예산 등에 대해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를 열고 막판 협상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요 사업 예산의 감액을 주장하며 합의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회동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1.28 pangbin@newspim.com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경제를 살리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시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법의 준수뿐만 아니라 민생 경제 회복에 탄력을 더하기 위해 국회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 위기 속 예산안의 여야 합의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이재명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 관세협상 등으로 인한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지난 25일부터 예결위 소소위를 가동해 앞서 보류했던 예산 100여 건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지속적으로 감액을 주장해 온 쟁점 예산을 놓고선 여야 모두 한 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예년의 삭감 규모인 4~5조 원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상품권 예산 1조2000억원 ▲펀드 예산 3조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예비비 4조2000억원 ▲대미투자 대응 예산 1조9000억원 ▲AI 예산 10조1000억원 등의 분야에서 감액을 주장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감액 주장"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여권의 핵심 사업 예산은 후퇴할 수 없단 입장을 고수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소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7 pangbin@newspim.com

여야의 샅바싸움이 길어지면서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원내대표 중심으로 여야 간 쟁점 예산의 합의 처리를 시도하는 협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예산안 중 감액 부분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해당 상임위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 등이 있다. 여러 가지 상황 발생에 따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선 법정 시한을 준수하지 않는 예산 처리 관행에 대한 내부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헌법 제54조는 정부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여야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2014년과 2021년 딱 두 차례만 법정 시한을 지켰다.

국회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정기국회 중인 10월에 국정감사를 실시하면서 예산 심사는 11월에만 국한된다. 그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제대로 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점에서 예결위의 예산 심사 기간 자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