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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정보 유출] 연석 청문회·영업정지 거론…쿠팡 사태, 연말까지 불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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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검토·연석 청문회 예고…책임 규명 수위 상향
김범석 의장 불출석 논란…국회 '강제 수단' 검토
미국 투자자 집단소송부터 국내 단체소송까지 동시다발
DAU 1500만 붕괴…이용자 지표에도 변화 조짐
정부 조사·경영진 대응에 따라 여론 향방 갈릴 듯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을 향한 정부와 국회의 압박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내외 소송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치권은 영업정지 가능성과 함께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예고하며 책임 규명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동안 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 온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출석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 연석 청문회 추진에 영업정지 검토까지…쿠팡 정조준

22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 청문회 이후 정치권의 쿠팡을 향한 압박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포함한 모든 제재 수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소비자 정보 도용과 재산상 손해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시정조치를 넘어 영업정지 등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이사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5.12.17 pangbin@newspim.com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쿠팡 사태가 개인정보 보호, 공정거래, 노동, 재정 문제까지 포괄한다고 보고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주관으로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5개 상임위 연석 청문회를 오는 30~31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연석 청문회에서는 김범석 의장을 비롯한 핵심 경영진의 출석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열린 과방위 단독 청문회에서 김 의장과 강한승·박대준 전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필요할 경우 국정조사와 동행명령장 발부 등 강제 수단도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 집단소송 현실화…쿠팡, 여론·이용자 시험대

정치적 리스크에 더해 사법 리스크도 국내외로 불어나고 있다. 쿠팡Inc 주주인 조셉 베리는 지난 18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쿠팡 법인과 김범석 의장,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이번 사고를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로 규정하며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표를 하거나 적시에 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진보3당과 사회단체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쿠팡 사태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청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2.17 ryuchan0925@newspim.com

쿠팡은 지난달 18일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이달 1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했지만 원고 측은 중대한 보안 사고의 경우 4영업일 이내 공시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적 부담은 커지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는 약 24만 명이 참여한 단체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며 복수의 로펌이 추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쿠팡의 이용자 지표에도 변화 조짐이 나타났다. 데이터분석업체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1488만 명으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표된 이후 처음으로 1500만 명대 아래로 내려갔다. 사고 직후에는 이용자들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앱에 접속하면서 DAU가 일시적으로 1700만 명대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결제 금액 추이상 즉각적인 '탈팡'으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쿠팡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여론 피로도가 누적되고 김 의장의 국회 불출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 일부 유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탈팡' 메시지가 확산될 가능성도 변수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상징적 감소 수준이지만 정부 조사 결과와 김 의장의 대응 태도에 따라 여론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며 "연말까지 쿠팡을 둘러싼 정부·국회의 공세와 출석 압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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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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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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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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