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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한한령은 2016년 사드(THAAD) 갈등 이후 시작된 중국의 비공식 대(對)한국 문화·관광·콘텐츠 규제다. 2025년 12월 현재까지도 '완전 해제'라 부를 만한 공식 선언이나 전면적인 규제 철회는 없는 상태다. 대신 2020년대 중반 들어 일부 공연·관광·콘텐츠 수입이 풀리는 등 '강도 완화·부분 개방' 단계로 옮겨온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16~2017년: 발단과 전면화
2016년 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공식 법·제도 대신 행정·관행을 통해 한국 연예인 출연 제한, 한국 드라마·예능 편성 축소, 광고·행사 취소 등을 단계적으로 늘림
2017년에는 중국 단체관광객의 한국 여행 사실상 중단, 한류 콘텐츠 송출·온라인 유통 제한, 한국 게임 판호 불허, 한국산 화장품·소비재 통관·유통 차질 등으로 규제가 전면화되며 관광·면세·엔터·뷰티 산업이 크게 타격을 입은 것으로 추산
◆2018~2021년: 부분 완화와 장기화
2017년 말 한중 관계 "정상화" 발표 이후에도 방송 편성, 판호, 대형 공연 등 핵심 분야는 대부분 막힌 채, 소수 예외 승인만 나오는 식의 '부분 완화·실질 지속' 구도가 이어짐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쳐 인적·문화 교류가 전반적으로 줄어, 한한령의 직접 효과와 팬데믹 효과가 뒤섞인 상태에서 규제 장기화가 굳어졌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동남아·미국·유럽·중동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하기 시작
◆2022~2023년: 관성 유지와 '중국 리스크' 인식 고착
미중 갈등과 중국의 '문화 안보'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국 대중문화는 "정책적으로 언제든 묶일 수 있는 외국 콘텐츠"로 분류되는 분위기가 고착
한국 콘텐츠와 기업은 중국 매출 비중을 줄이는 대신 글로벌 OTT, 콘서트 투어, 온라인 팬덤 플랫폼을 활용해 미국·유럽·동남아·중동 등에서 성장세를 키웠고, 학계·업계에서는 한한령을 "중국 리스크를 학습하고 탈중국·분산 전략을 가속한 계기"로 평가하는 논의가 늘어남
◆2024~2025년: 완화·부분 개방 국면
2024년 이후 중국이 경기·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 단체비자·무비자 완화, 해외 콘텐츠 수입 확대 방침을 내놓으면서, 한국 측에서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크게 높아짐
2025년에는 시진핑의 방한 논의, 정상회담 계기 문화공연 언급, 일부 K팝 공연·팬미팅·광고·브랜드 행사 등이 중국에서 다시 열리며 "한한령 해제 수준의 조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반복됐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해제 선언'은 없고, 방송 편성·검열·판호 등 제도적 틀은 중국 당국이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 해제"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다수
◆2025년 12월 현재 평가
다수의 기사·연구는 2025년 현재 상황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완화·강화를 조절할 수 있는 비공식 규제가 남아 있는 상태", "형식상 해제 불가능한 조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사실상 완화' 수준에서 관리될 가능성이 큰 상태"라고 정리
한국 입장에서는 한한령 이후 8~10년을 통해 중국 편중 구조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장 다변화를 이룬 측면과 동시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여전히 외교·정책 변수에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교훈을 확인한 시기였다고 평가
moonddo0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