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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내란 청산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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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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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내년도 예산안(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성장 마중물"이자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함.​
내란 전담·영장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함.​
채해병 특검의 33명 기소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임성근 구명로비·노상원 수첩·내란 기획자·김건희 비리 규명이 미진했다며,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빈틈을 메우는 '2차 종합 특검' 추진 필요성을 제기함.​
법원의 영장 기각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발언.​
추가발언에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사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적 동지"라며 장도에 행운을 빌었음.​

◆김병기 원내대표
예산안은 곧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법정기한 하루 전까지 소소위를 끝까지 가동해 합의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힘.​
채해병 특검이 청년 해병 순직의 진실과 수사 외압을 규명해 33명을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판단할 차례라고 강조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인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부정선거 음모론·종교를 이용한 또 다른 내란 획책"으로 규정, 참회·책임 대신 자기 미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함.​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
채해병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했지만, 다수 영장 기각 등으로 진상규명이 가로막혔다며 조희대 사법부 책임을 지적, 필요시 '2차 종합 특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윤석열 정권 탄압과 싸워온 470일을 회고하고, 앞으로는 3대 특검 종합대응·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으로 사법개혁 마무리에 나서겠다고 함.​

◆한준호 최고위원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과 여부'를 당리당략 기준으로만 따지는 것을 비판, 윤석열의 '비상대권' 발언을 듣고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구속심사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저울질할 자격이 없고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구형 소식을 언급하며, 실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한 수사·처벌이 핵심이라고 지적.
이날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라고 밝히며, 이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함.​

◆김병주 최고위원
채해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모두 핵심이 남아 있다며, 내란 주범·사법부 책임·김건희 의혹까지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이 절실하다고 주장.​
12·3 내란 1년을 앞두고도 반성과 처벌이 없음을 지적, "내란 척결은 국민주권시대 완성"이라며 국민·당원에게 새 3대 약속(내란세력 단죄, 국민의힘 해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시.​
완전한 내란 청산·사법 개혁·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전천후로 뛰겠다고 밝힘.​

이언주 최고위원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상 초유의 국민 기본권 침해"로 규정, 5개월 지연 신고·내부자 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 2차 피해 방지·제도 보완을 촉구.​
유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협의 및 정보 반환·유통 금지를 요구.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 "지도부에 남아 당·정 협력과 지방선거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에 남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12·3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영웅적 행적을 국가 민주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 수호, 경제 회복(코스피·성장률·수출·소상공인 매출), 실용외교(G7·UN·APEC·글로벌 사우스 협력)에서 성과를 냈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함.​
법원의 YTN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을 "2인 방통위 체제 강행 매각의 위법성 확인"으로 평가, 새 방미통위가 YTN 공공성·남산타워 소유권 문제를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

◆서삼석 최고위원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사랑의 열매) 시작을 알리며, 기초생계·교육·주거·의료·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지원 성과를 소개, 지속적인 기부와 정치권의 관심·참여를 요청함.​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소외 없는 돌봄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사임하는 세 최고위원의 건승을 기원.

박지원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가 민생투어에서 "외환보유액 200억 달러론, 소비쿠폰 물가폭등론" 등을 퍼뜨리고 있다며, 실제 외환보유액(4천억 달러 이상)·소비자물가(10월 2.4%)·소비쿠폰 효과(성장에 더 큰 기여)를 근거로 "가짜 경제 뉴스"라고 비판.​
국제유가·환율·유류세·정제마진 등 복합 요인을 무시한 단순 진단은 국민 불안만 키운다며, 민주당은 통계·팩트·책임으로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
이날 사임을 밝힌 세 명의 최고위원에게 평당원 입장에서 감사 인사를 전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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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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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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