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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MY 뉴스브리핑]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연내 설치…내란 청산 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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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년 12월 1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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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내란전담재판부와 내란영장전담재판부 설치로 국민이 명령한 내란 청산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틀 뒤면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지만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완전히 걷히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01 pangbin@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
내년도 예산안(이재명 정부 첫 예산)을 법정시한 내 처리하겠다고 밝히며, "민생·성장 마중물"이자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국민의힘에 협조를 촉구함.​
내란 전담·영장전담 재판부 설치,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처리해 "완전한 내란 청산과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함.​
채해병 특검의 33명 기소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임성근 구명로비·노상원 수첩·내란 기획자·김건희 비리 규명이 미진했다며, 내란·김건희·채해병 3대 특검의 빈틈을 메우는 '2차 종합 특검' 추진 필요성을 제기함.​
법원의 영장 기각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조희대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 "이대로 끝내지 않겠다"고 발언.​
추가발언에서 전현희·한준호·김병주 최고위원 사임에 대해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한 필연적 동지"라며 장도에 행운을 빌었음.​

◆김병기 원내대표
예산안은 곧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라며, 법정기한 하루 전까지 소소위를 끝까지 가동해 합의처리를 시도하겠다고 밝힘.​
채해병 특검이 청년 해병 순직의 진실과 수사 외압을 규명해 33명을 기소한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판단할 차례라고 강조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 인사들에게 보낸 편지를 "부정선거 음모론·종교를 이용한 또 다른 내란 획책"으로 규정, 참회·책임 대신 자기 미화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함.​

◆전현희 최고위원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시한 내 처리를 촉구.​
채해병 특검이 성역 없이 수사했지만, 다수 영장 기각 등으로 진상규명이 가로막혔다며 조희대 사법부 책임을 지적, 필요시 '2차 종합 특검'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며, 윤석열 정권 탄압과 싸워온 470일을 회고하고, 앞으로는 3대 특검 종합대응·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으로 사법개혁 마무리에 나서겠다고 함.​

◆한준호 최고위원
12·3 불법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사과 여부'를 당리당략 기준으로만 따지는 것을 비판, 윤석열의 '비상대권' 발언을 듣고도 막지 못한 책임을 물음.​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구속심사 예정 사실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계엄 사과를 저울질할 자격이 없고 사법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사건 구형 소식을 언급하며, 실제 이득을 본 사람들에 대한 수사·처벌이 핵심이라고 지적.
이날을 "마지막 최고위원회의"라고 밝히며, 이후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함.​

◆김병주 최고위원
채해병 특검·내란 특검·김건희 특검 모두 핵심이 남아 있다며, 내란 주범·사법부 책임·김건희 의혹까지 규명하기 위해 2차 종합 특검이 절실하다고 주장.​
12·3 내란 1년을 앞두고도 반성과 처벌이 없음을 지적, "내란 척결은 국민주권시대 완성"이라며 국민·당원에게 새 3대 약속(내란세력 단죄, 국민의힘 해산, 이재명 정부 성공)을 제시.​
완전한 내란 청산·사법 개혁·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전천후로 뛰겠다고 밝힘.​

이언주 최고위원
쿠팡의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사상 초유의 국민 기본권 침해"로 규정, 5개월 지연 신고·내부자 개입 의혹을 지적하며 철저한 수사와 책임 추궁, 2차 피해 방지·제도 보완을 촉구.​
유출 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언급하고, 중국 당국과의 외교적 협의 및 정보 반환·유통 금지를 요구.
경기도지사 출마설과 관련, "지도부에 남아 당·정 협력과 지방선거 지원에 집중하겠다"며 불출마 입장을 밝힘.​

황명선 최고위원
충남도지사 불출마를 선언하고, 당에 남아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이끄는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겠다고 밝힘.​
12·3 내란을 막아낸 국민의 영웅적 행적을 국가 민주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
지난 6개월간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 수호, 경제 회복(코스피·성장률·수출·소상공인 매출), 실용외교(G7·UN·APEC·글로벌 사우스 협력)에서 성과를 냈다며, 민주당이 강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함.​
법원의 YTN 유진그룹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을 "2인 방통위 체제 강행 매각의 위법성 확인"으로 평가, 새 방미통위가 YTN 공공성·남산타워 소유권 문제를 책임 있게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

◆서삼석 최고위원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사랑의 열매) 시작을 알리며, 기초생계·교육·주거·의료·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 지원 성과를 소개, 지속적인 기부와 정치권의 관심·참여를 요청함.​
내년도 예산을 통해 서민경제 안정과 소외 없는 돌봄이 실현되길 바란다며, 사임하는 세 최고위원의 건승을 기원.

박지원 최고위원
장동혁 대표가 민생투어에서 "외환보유액 200억 달러론, 소비쿠폰 물가폭등론" 등을 퍼뜨리고 있다며, 실제 외환보유액(4천억 달러 이상)·소비자물가(10월 2.4%)·소비쿠폰 효과(성장에 더 큰 기여)를 근거로 "가짜 경제 뉴스"라고 비판.​
국제유가·환율·유류세·정제마진 등 복합 요인을 무시한 단순 진단은 국민 불안만 키운다며, 민주당은 통계·팩트·책임으로 민생을 지키겠다고 강조.
이날 사임을 밝힌 세 명의 최고위원에게 평당원 입장에서 감사 인사를 전함.​

chaexo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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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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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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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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