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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리포트] ③ 오사카 두부 명가에서 본 '국산콩의 힘'… 일본의 전략은(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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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일본 오사카 내 영세 두부업체 3곳 방문
'국산 콩 100%' 철학…높은 가격에도 충성도↑
"소비자 선택이 국산 두부 지킬 수 있는 방법"
韓, 국산 콩 확대 전략에 소비자 철학 고려해야

콩 수급을 둘러싼 오해와 불신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생산 기반 확충과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산콩 재배 확대, 전략작물 지원, 수매·비축 강화, 기업 협력 모델 발굴까지 정책 효과가 현장에서 가시화되는 흐름도 뚜렷하다. <뉴스핌>은 콩 공급 논란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국내·외 사례를 통해 국산콩 산업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을 짚어본다.

[글 싣는 순서] 콩리포트

① "콩 대란이라고?"…정부, 수입콩 안정 공급으로 혼선 차단
② 농식품부 정책 성과…전문가 "품질 강화·수요 확대 병행돼야"
③ 오사카 두부 명가에서 본 '국산콩의 힘'… 일본의 전략은(르포)
④ "프리미엄 시장 열린다"…정부·기업 손잡고 상생 모델 구축 
⑤ 한국 된장으로 미슐랭 3스타…국산콩 두부젤라또 '열풍'(르포)

[오사카=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본 오사카 내 좁은 골목 사이를 돌아다니다 보면, 작은 가게들에서 새어나오는 콩 삶는 냄새를 맡을 수 있다. 가게의 외관은 소박하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오래된 상점가와 항구 동네, 작은 상업지구 등 서로 다른 풍경 속에서 만난 세 곳의 두부 가게는 같은 말을 전하고 있었다. "일본 국산 콩만을 사용하는 게 우리의 자부심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콩 수급을 둘러싼 논란과 가격 부담이 불거지며 국산 콩 두부가 설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오사카 현지의 영세 두부 가게들은 여전히 자국 국산 콩을 전제로 한 제조 방식을 지켜내고 있었다. 아베노스지와 텐진바스지 등에 위치한 세 가게를 방문해, 일본에서는 국산 콩 두부가 어떻게 고정된 수요와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오사카=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본 오사카 내 두부가게 '마에다'에서 점주인 마에다씨가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2025.12.16 rang@newspim.com

◆ 마루신, '꿈 시리즈' 두부 제조…"국산 콩에 무농약 재배까지"

지난 1일, 일본 오사카를 찾아 세 곳의 영세 두부 가게들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가게들의 공통점은 모두 국산 콩으로 두부를 만들고, 계약 재배 농가를 통해 국산 콩을 공급받고 있다는 점이다. 세 곳 모두 규모가 작고 생산량도 많지 않았지만, 국산 콩을 중심에 둔 제조 철학과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각자의 위치를 넓혀가고 있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아베노역과 텐노지역 사이, 여러 노선이 모이는 번화가 지하. 상업시설 '아베노베르타' 지하 식품 매장을 걷다 보면, 작은 두부 가게 '마루신'이 눈에 들어온다. 쇼케이스에는 '꿈(유메) 시리즈'라는 이름의 두부들이 줄지어 진열돼 있었다.

[오사카=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본 오사카 내 두부가게 '마루신'의 주인 부부가 손님을 응대하고 있다. 2025.12.16 rang@newspim.com

"우리 가게는 국산 콩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계약 재배 농가에도 무농약 재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격은 훨씬 높지만,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는 손님들은 우리 가게만을 찾죠."

이날 만난 가게 주인 부부는 함께 23년째 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 세월 동안 국산 콩만을 사용한다는 제조 철학을 지켜내며 '유메키누고시'와 '유메요세', '유메아츠아게' 등 다양한 대표 상품들을 만들었다. 이 상품들은 모두 화학 합성 농약·화학 비료 등을 쓰지 않고 재배된 희소한 국산 콩을 쓴다. 두부에 뿌려먹는 양념조차 조미 성분을 최소화한 방식으로 자체 개발했다.

'꿈 시리즈'의 가격은 약 400~1000엔. 국산인 데다 유기농으로 재배된 콩을 쓰다보니 미국·브라질산 콩을 사용하는 업체들보다 가격이 훨씬 비싼 편이다. 하지만 손님들은 비용과 상관 없이 '국산 무농약 콩'이라는 가치에 중점을 두고 꾸준히 가게를 방문한다고 한다. 실제로 가게의 리뷰에서는 "좋은 품질의 두부를 파는 귀한 가게", "제대로 된 두부를 살 수 있는 곳", "가격이 비싸지만 맛이 이 긴다" 등의 후기를 다수 찾아볼 수 있다.

마루신의 주인 부부는 "처음 가게를 물려받을 때는 수입 콩으로 두부를 만들라고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와 비교하면 가격도, 손님들이 원하는 가치관도 많이 달라졌죠"라며 "물가는 갈수록 높아지지만, 가격을 따지지 않고 좋은 제품을 찾는 손님들이 여전히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오사카=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본 오사카 내 두부가게 '마루신' 전경. 2025.12.16 rang@newspim.com

◆ 시마즈야 '오보로 두부', 전국 품평회 동상…백화점 유통도

미나토구는 오사카만에 접한 항만·물류 기능과 함께 내륙 쪽으로는 주거지가 펼쳐진 항구도시로, 시내 중심지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조용한 주거지역으로 분류된다. 아사시오바시역 근처 대로를 따라 이어진 하치만야 상점가 입구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외관부터 세월이 묻어나는 두부집 '시마즈야'가 나타난다.

시마즈야는 약 63년의 업력을 갖고 있다. 점주인 모리 마사요시씨는 선대 점주였던 아버지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아 운영을 시작했다. 시마즈야의 두부 제조 철학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늘 동일하다. 엄선한 국산 콩을 사용해, 옛날 방식대로 직접 손으로 만드는 것. 국산 콩은 계약 재배 농가를 통해 들여오고 있다.

[오사카=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본 오사카 내 두부가게 '시마즈야'의 대표 상품 '오보로 두부'. 2025.12.16 rang@newspim.com

모리씨는 "좋은 콩을 찾기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콩의 맛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만난 미야기현의 계약 재배 농가로부터 줄곧 국산 콩을 납품받고 있습니다"라며 "만든 두부를 미야기현의 농가에 보내주기도 합니다. 콩을 직접 키워준 미야기현의 농가가 함께 두부를 먹으며 기뻐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죠"라고 언급했다.

시마즈야에서 반드시 맛봐야 할 메뉴는 '오보로 두부'. 전국 두부 품평회에서 동상을 받기도 한 제품이다. 두부를 생각하면 흔히 사각형의 단단한 형태를 떠올리지만, 오보로 두부는 숟가락에 얹으면 거의 흘러내릴 듯이 부드럽다. 입에 넣으면 크림처럼 퍼지며 또렷한 단맛이 남는다. 진하고 풍부한 콩의 맛을 오롯이 즐길 수 있다.

두부의 맛에 대해 모리씨는 "보통 간장을 조금 뿌려 먹지만, 양념이 없어도 아이스크림이나 크림치즈 같은 맛이 난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오보로 두부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든 '비단' 두부는 호텔과 백화점에서도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탕이나 나베용으로 쓰면 두부의 단맛이 뜨거운 국물 속에서 더욱 잘 살아난다는 설명이다.

맛의 비결은 단연 국산 콩이다. 원료의 차이는 두부의 맛과 식감 등을 좌우할 수밖에 없고, 이런 차별점을 아는 손님들은 가격이 비싸더라도 시마즈야를 찾는다. 모리씨는 "국산 콩은 크기부터 (수입콩과) 완전히 다르고, 성분과 맛 등에서도 차이가 납니다"라며 "손님들이 가격이 좀 비싸도 국산을 선호해서 계속 국산 콩을 사용하고 있어요"라고 전했다.

[오사카=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본 오사카 내 두부가게 '시마즈야'가 위치한 상점가 전경. 2025.12.16 rang@newspim.com

◆ 마에다, '마보로시 두부·푸딩' 판매…"국산 콩·무첨가 자부심"

일본에서 가장 길다는 텐진바시스지 상점가. 미나미모리마치 쪽에서 오기마치 방향으로 걷다 보면, 모퉁이에 자리한 작은 두부 가게 '마에다'가 눈에 들어온다. 작은 매장이지만 진열대 위에 올려둔 상품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정갈하게 배열돼 있다. 대부분의 행인들이 한 번쯤은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구성이다.

마에다는 점주인 마에다씨와 그의 형이 함께 운영하는 가게다. 마에다씨는 이곳 가게에서 두부를 제조·판매하고, 그의 형은 가고시마의 농가에서 콩을 재배해 가게로 납품한다. 가게를 운영해온 40년 동안 일본 언론·잡지 등의 인터뷰에 자주 응했을 정도로 지역사회 내 인지도가 높다. 마에다씨는 과거에 한국의 TV에도 출연한 적이 있다고 한다.

[오사카=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본 오사카 내 두부가게 '마에다'에서 점주인 마에다씨가 사진 촬영에 응하고 있다. 2025.12.16 rang@newspim.com

이 가게의 기술과 철학이 집약된 상품은 '마보로시 두부'. 일반적인 두부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의 콩이 들어간다. 콩의 함량이 높을수록 두부를 부드럽게 마무리하기 어렵지만, 마에다씨는 부드러우면서도 젓가락으로 잡을 수 있는 두부를 만들어냈다. 그 결과 손님들은 식감이 매끄러우면서도 젓가락을 대면 또렷이 형태를 유지하는 두부를 맛볼 수 있게 됐다. 많은 콩이 들어간 만큼 농후한 맛이 난다.

'두유 푸딩'도 마에다의 간판 상품 중 하나다. 시중 푸딩의 탱글탱글한 질감과 달리, 두유 푸딩은 고체 형체를 유지하면서도 입에 넣으면 액체처럼 녹아내리는 독특한 식감을 선사한다. 시럽을 뿌려먹지 않더라도 진하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다. 함께 판매하는 두유도 콩의 향긋함이 오롯이 담긴 묵직하고 깔끔한 맛이 났다.

마에다씨의 제조 철학은 '무첨가'다. 가족 농가에서 직접 재배하는 가고시마현산 콩 역시 가게의 정체성이자 자부심 중 하나다. 그는 마트 등에서 파는 저렴한 충전 두부와 1년 동안 상하지 않는 식품들은 모조리 '모조품'에 가깝다고 본다.

[오사카=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본 오사카 내 두부가게 '마에다' 점주인 마에다씨가 본인이 출연한 잡지를 가리켜보이고 있다. 2025.12.16 rang@newspim.com

이에 관해 마에다씨는 "원래 두부는 반나절만 지나도 상하는 게 정상입니다. 1년 동안 실온에서 버티는 두부는 가공식품에 가깝죠"라며 "지금 마트에 깔린 값싼 두부나 반찬 대부분은 원가를 낮추기 위해 대두 고형분을 줄이거나 비지를 섞고, 첨가물과 공정을 덧댄 결과물이에요. 싸게 팔 수는 있겠지만, 그게 진짜 두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산 콩을 듬뿍 써서 만든 두부는 오래 팔 수 없고 많이 만들 수도 없지만, 먹어보면 차이는 분명합니다"라며 "결국 소비자가 원료와 맛의 차이를 알고 선택해주느냐가 이런 두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라고 확언했다.

아베노의 '마루신'과 미나토구의 '시마즈야', 텐진바시스지의 '마에다'. 세 가게의 공통점은 국산 콩을 100% 고집하며, 계약 재배 농가를 통해 원료 단계부터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가격 경쟁에 나서는 대신 제조 과정과 재료의 출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비싸도 이 집 두부를 사겠다"는 고정 고객층과의 신뢰를 영업의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한국에서 국산 콩 확대 방안과 수급 안정 대책 등이 논의 중인 가운데, 오사카의 작은 두부 가게들은 단순한 정책 해법을 넘어서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비싸도 선택받을 수 있는 국산 콩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이끌어낼 만큼 원료와 철학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세 두부집에서 만난 국산 콩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이미 일상의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었다.

[오사카=뉴스핌] 김기랑 기자 = 일본 오사카 내 두부가게 '마에다' 전경. 2025.12.16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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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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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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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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