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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 의혹 맞고소' 여파…마포서, 김규현 사건 본청에 회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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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장·고소인 맞고소 구조에 수사 주체 변경 검토
김규현·최욱 별도 고소 사건, 3일 고소인 조사 완료
마포서장 "의혹 사실무근" vs 김규현 "명백한 사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서울 마포경찰서가 김완기 마포서장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했지만, 본청에 회피신청을 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마포서는 지난 3일 김 변호사와 '매불쇼' 진행자 최욱 씨를 상대로 한 고소 사건과 관련해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앞서 김 변호사와 최씨는 유튜브 채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고소당했다.

[사진=뉴스핌 DB]

다만 사건 수사 주체를 둘러싸고 마포서가 최근 상급기관인 본청에 회피 신청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마포서는 김 서장이 김 변호사를 고소한 사건의 당사자인 만큼, 동일 기관이 김 변호사 관련 다른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본청에 회피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서장과 김 변호사는 서로를 한 차례씩 고소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3일 개인 유튜브 '정의규현'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이 국회를 둘러싸고 있던 상황을 설명하며 "경찰 지휘관에게 이런 식으로 계속 시민들이 국회로 못 들어가게 막으면 당신은 내란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하자, 그 지휘관이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했다"며 "그 8기동단장 총경이 현 마포서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서장은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라며 지난달 10일 김 변호사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고, 김 변호사도 같은 달 26일 김 서장을 무고 등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에 맞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내란에 동조하겠다'는 말을 들은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므로 그분(김 서장)의 고소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김 서장에 대해서는 현재 내란 특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증거가 수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김 서장은 지난달 5일 마포서 홈페이지에 입장을 내고 "'내란에 동조하겠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유튜버는 본인의 주장만을 가지고 나를 고소했고, 이로 인해 나와 관계자들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며 현장 상황에 대해 상세히 진술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으로서 결코 비겁하거나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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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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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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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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