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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트럼프 연비 규제 완화 ① 車 섹터 '축포'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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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재정 CAFE 대폭 완화
GM 포함 차 업체 주가 급등
전기차 비중 확대 부담 낮춰

이 기사는 12월 10일 오후 2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전통차 업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두드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반색하는 모양새다.

배런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연비 기준을 규정하는 이른바 '끔찍한 CAFE(기업 평균 연비)'를 철회하도록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CAFE는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약자로 자동차가 어느 정도 연료 효율을 내야 하는가를 정해 놓은 규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시행한 규정은 사실상 전기차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CAFE 규정을 확정하면서 2031년까지 승용차 및 경차의 평균 연비를 약 50.4mpg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이 목표를 맞추려면 2030년 초에는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채워야 하고, 나머지 내연기관차도 상당히 고연비 차량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제가 2050년까지 휘발유 사용을 수십억 갤런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수억 톤 감축하며, 소비자 연료비도 수백억 달러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F) 등 전통차 업체들은 심각한 압박에 시달렸다. 최근 GM의 최고경영자(CEO) 메리 바라는 최근 뉴욕타임스 딜북(Dealbook) 컨퍼런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기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기차 판매가 목표만큼 늘지 않을 경우 휘발유 차량 생산을 줄이거나 심지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GM 차량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 중인 완화 방안은 2031년까지 평균 연비 목표를 34.5mpg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 2%씩 계속 올리던 연비 의무 상승 속도를 완화하고 전기차 비중 확대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규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제조사에 대한 연비 벌금, 캘리포니아 주가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배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높은 연비 기준과 전기차 의무가 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한다. 평균 5만달러를 웃도는 신차를 서민들이 구매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규제를 풀어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한편 가솔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반색했다. 짐 팔리 포드 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서 "상식과 구매 여력의 승리"라며 "수요자 수요에 CAFE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 개월 동안 순수 전기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약 5%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 비중은 유럽 신차 시장에서 약 15%에 달하고, 중국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 개 지역 모두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각각 다른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 및 지출 법안으로 인해 최근 7500달러의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상실한 상태다.

스텔란티스의 안토니오 필로사 최고경영자(CEO)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정 완화 움직임에 "CAFE 규제가 마침내 실제 고객 수요와 조화를 이룰 전망"이라며 "더 나은 기준이 스텔란티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규정은 분량만 575페이지에 달한다. 해당 안이 채택될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2031년까지 연평균 약 0.3~0.5%씩의 연비 개선만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2022년 당시에는 승용차 평균 약 1갤런 당 36마일, 경량 트럭은 28마일의 연비를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2025년에는 승용차 한 대가 평균적으로 1갤런의 휘발유로 약 48마일을 주행해야 한다. 전동화 차량과 트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이 적용된다. 전기차와 더 효율적인 내연 기관차를 판매하려면 완성차 업체가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CAFE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한 데는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과 벌금이 감소할 여지가 높아졌고, 연비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값비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테슬라(TSLA)나 리비안 등 순수 전기차 업체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기준을 낮추면 이 같은 비용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CAFE 완화 방안이 2031년까지 완성차 업계 전반에 약 350억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한다. 업체별로는 GM이 87억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고, 포드와 스텔란티스가 각각 5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메이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픽업트럭이나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고마진 차량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 이들 차량은 연비가 낮지만 마진이 높다. 규제가 느슨해지면 이런 차량을 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정 완화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더 작고, 더 저렴하고, 더 연비 좋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더 작고 저렴한 차량을 원해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소형차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폭스바겐이 미국 수요 부진을 이유로 지난 2019년 일명 딱정벌레로 통했던 비틀 브랜드의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NHTSA는 새로운 규정이 신차 평균 가격을 930~1000달러 낮출 전망이지만 2050년까지 휘발유 소비가 1000억 갤런 가량 늘어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1850억달러 높아진다고 전했다.

당장 차값 부담이 줄어들지만 소비자들의 연료비와 환경 비용, 전기차 전환 속도 지연에 따른 장기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득만 보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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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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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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