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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트럼프 연비 규제 완화 ① 車 섹터 '축포'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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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재정 CAFE 대폭 완화
GM 포함 차 업체 주가 급등
전기차 비중 확대 부담 낮춰

이 기사는 12월 10일 오후 2시5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미국 전통차 업계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두드러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동차 연비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자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종목들이 반색하는 모양새다.

배런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월3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동차 연비 기준을 규정하는 이른바 '끔찍한 CAFE(기업 평균 연비)'를 철회하도록 숀 더피 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CAFE는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약자로 자동차가 어느 정도 연료 효율을 내야 하는가를 정해 놓은 규정이다.

바이든 행정부 당시 시행한 규정은 사실상 전기차 생산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비현실적이라며 비판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CAFE 규정을 확정하면서 2031년까지 승용차 및 경차의 평균 연비를 약 50.4mpg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했다.

이 목표를 맞추려면 2030년 초에는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채워야 하고, 나머지 내연기관차도 상당히 고연비 차량이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제가 2050년까지 휘발유 사용을 수십억 갤런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수억 톤 감축하며, 소비자 연료비도 수백억 달러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GM)와 포드(F) 등 전통차 업체들은 심각한 압박에 시달렸다. 최근 GM의 최고경영자(CEO) 메리 바라는 최근 뉴욕타임스 딜북(Dealbook) 컨퍼런스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연비 기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전기차 판매가 목표만큼 늘지 않을 경우 휘발유 차량 생산을 줄이거나 심지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GM 차량 [사진=블룸버그]

트럼프 행정부가 마련 중인 완화 방안은 2031년까지 평균 연비 목표를 34.5mpg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 2%씩 계속 올리던 연비 의무 상승 속도를 완화하고 전기차 비중 확대를 전제로 설계된 기존의 규정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구매 보조금과 제조사에 대한 연비 벌금, 캘리포니아 주가 자체적으로 더 강력한 배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권한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거나 축소하려는 움직임이다.

높은 연비 기준과 전기차 의무가 신차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적한다. 평균 5만달러를 웃도는 신차를 서민들이 구매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규제를 풀어 자동차 가격을 낮추는 한편 가솔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전기차 중에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다.

자동차 업계는 반색했다. 짐 팔리 포드 자동차 최고경영자(CEO)는 소셜 미디어 엑스(X)에 게시한 글에서 "상식과 구매 여력의 승리"라며 "수요자 수요에 CAFE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자동차 업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수 개월 동안 순수 전기차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미국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이 약 5%가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보도에 따르면 순수 전기차 비중은 유럽 신차 시장에서 약 15%에 달하고, 중국에서는 30%를 차지하고 있다. 세 개 지역 모두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각각 다른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조세 및 지출 법안으로 인해 최근 7500달러의 연방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상실한 상태다.

스텔란티스의 안토니오 필로사 최고경영자(CEO)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정 완화 움직임에 "CAFE 규제가 마침내 실제 고객 수요와 조화를 이룰 전망"이라며 "더 나은 기준이 스텔란티스의 미국 내 생산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배런스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제안한 규정은 분량만 575페이지에 달한다. 해당 안이 채택될 경우 2022년을 기준으로 2031년까지 연평균 약 0.3~0.5%씩의 연비 개선만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게 된다. 2022년 당시에는 승용차 평균 약 1갤런 당 36마일, 경량 트럭은 28마일의 연비를 요구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2025년에는 승용차 한 대가 평균적으로 1갤런의 휘발유로 약 48마일을 주행해야 한다. 전동화 차량과 트럭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정이 적용된다. 전기차와 더 효율적인 내연 기관차를 판매하려면 완성차 업체가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가 CAFE 규정을 완화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자동차 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한 데는 비용 부담이 완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

규제 준수에 따른 비용과 벌금이 감소할 여지가 높아졌고, 연비 목표를 맞추기 위해 값비싼 하이브리드와 전기차 판매를 확대해야 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규제를 위반할 경우 테슬라(TSLA)나 리비안 등 순수 전기차 업체로부터 탄소 배출권을 매입해야 하지만 기준을 낮추면 이 같은 비용 부담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CAFE 완화 방안이 2031년까지 완성차 업계 전반에 약 350억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한다. 업체별로는 GM이 87억달러의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고, 포드와 스텔란티스가 각각 50억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자동차 메이저들은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픽업트럭이나 대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등 고마진 차량 판매를 확대할 수 있다. 이들 차량은 연비가 낮지만 마진이 높다. 규제가 느슨해지면 이런 차량을 더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률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규정 완화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더 작고, 더 저렴하고, 더 연비 좋은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에서는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소비자들의 선호도에 달렸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소비자들이 더 작고 저렴한 차량을 원해야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인들은 소형차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폭스바겐이 미국 수요 부진을 이유로 지난 2019년 일명 딱정벌레로 통했던 비틀 브랜드의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NHTSA는 새로운 규정이 신차 평균 가격을 930~1000달러 낮출 전망이지만 2050년까지 휘발유 소비가 1000억 갤런 가량 늘어 소비자들의 연료비 부담이 1850억달러 높아진다고 전했다.

당장 차값 부담이 줄어들지만 소비자들의 연료비와 환경 비용, 전기차 전환 속도 지연에 따른 장기적인 경쟁력 측면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작지 않기 때문에 이득만 보는 방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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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 매입 무주택자 44% 증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가운데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40% 이상 늘어났다.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내 집 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잇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공급 확대에 대한 기대보다 당장의 주거 불안이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서울 첫 매수자 전국 대비 10배 이상 증가…30대가 절반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가 둔화하는 상황에서도 올해 생애최초 부동산 매수자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주거 불안에 따른 실수요자의 매수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올해 1~9월 서울에서 생애 처음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6만5750명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만5711명보다 2만 39명(43.8%)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전국 생애최초 매수자는 32만 471명에서 33만2358명으로 3.7%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국 증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른 반면 서울은 40% 넘게 늘면서 매수 지역이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9만6031명에서 10만8032명으로 12.5% 증가했지만 인천은 3만1255명에서 2만 664명으로 33.9%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9월 서울의 30대 생애최초 매수자는 3만58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2602명보다 58.7% 늘었다. 전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의 54.6%를 차지하는 규모다. 20대 역시 4552명에서 6699명으로 47.2% 증가했고 40대는 1만772명에서 1만3994명으로 29.9% 늘었다. 상대적으로 주택 마련 수요가 높은 30대를 중심으로 첫 부동산 매수가 확대된 모습이다. 월별로 보면 올해 서울 생애최초 매수자는 1월 6554명에서 4월 7341명으로 늘었고 8월에는 9353명까지 증가했다. 9월에는 8324명으로 전월보다 감소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 5983명과 비교하면 39.1% 높은 수준이다. ◆ 집값·전셋값 동반 상승…공급 확대에도 입주까지 '하세월' 생애최초 매수자가 늘어난 배경으로는 서울 주택가격 상승과 전세시장 불안이 거론된다. 주택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세가격까지 오르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7% 상승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에서 가격 조정이 나타났지만 중랑구와 성북구, 서대문구 등 강북권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이달 들어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1% 상승했다. 상승폭은 전주보다 줄었지만 서울 전체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의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전세시장에서도 가격 상승과 매물 부족 우려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선택지가 좁아지고 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 부담을 감수하는 대신 매매시장에 진입하려는 수요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3기 신도시와 수도권 신규택지 조성 등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도 김포 아라와 구리 건원, 하남 등 수도권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신규택지에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입주는 2033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택지 지정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후속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기간에 주택공급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서울시와의 주택공급 협의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신규택지 발표에서도 서울 내 공급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신규 공급 물량이 모두 경기도에 집중된 만큼 이번 대책 역시 서울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을 진정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당분간 공급계획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서울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의 움직임이 무주택자의 매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면서 무주택자들의 매수세는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여러차례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입주까지는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당장 집을 구해야 하는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울 집값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주택을 확보하려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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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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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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