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업무보고] '5극3특' 균형발전 본격화…첨단거점·초광역교통·SOC 확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기업형 첨단도시 모델 도입
2차 공공기관 이관 등으로 균형성장 거점 고도화
지방 활력 제고 위해 SOC 투자와 미분양 해소 지원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는 경쟁력 있는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단·도심융합특구·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 성장축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방안을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거점 간 기능을 연계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균형성장의 또 다른 축인 중소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유치를 지원하는 투자선도지구를 확대하고, 주거·생활 SOC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 연계사업도 늘려 인구 유입을 유도한다.

아울러 지방 SOC 뉴딜 추진, 지방공사와 지역업체 대상 우대 정책,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주택 500가구 직접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지방 건설경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뒷받침한다.

[사진=국토부]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2026년 국토교통부 중점 추진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의 계획이 담겼다. 

◆ 5극 3특 초광역권 육성…기업형 첨단도시 모델 도입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아우르는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첨단산업 기반을 갖춘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초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며 노후 SOC 정비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공공투자를 확대해 지방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기업형 첨단도시'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 ▲15곳 첨단국가산단 신속 조성 ▲고흥 우주발사체·울진 원자력 등 주요 산단 지정 ▲AI 데이터센터 유치 및 RE100 기반 확충 등을 추진한다. 대도시에는 도심융합특구를 확대해 기업·인재가 모이는 혁신공간도 마련한다.

기업형 첨단도시는 첨단산단과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복합 개발 방식으로, 내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초광역권 연계를 위한 교통망 확충도 속도를 낸다. 광주~강진, 함양~창녕 등 광역도로와 고속도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2026년 상반기 발표되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는 지방권 투자 비중을 기존 21%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한다. 철도 부문에서는 GTX급 광역철도 모델인 x-TX(대·세·충 CTX, 부·양·울 등) 추진에 속도를 낸다.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특별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집중 투자 SOC를 선정하고 규제・재정・세제 등 범부처 차원의 혜택을 집적해 최고 수준의 기업 환경 제공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 2차 공공기관 이관 등으로 균형성장 거점 고도화

중소도시는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선도지구 절차를 단축(3년→1~2년)하고 지역활력타운 확대와 특화임대 도입 등을 통해 인구 유입을 지원한다.

오송·춘천 등 주요 역세권 개발을 본격화하고 구도심에는 기업지원센터·공공주택·교통 인프라를 결합한 신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사업을 2026년부터 추진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도 확정해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을 시작한다. 세종에서는 대통령 세종집무실(2030년 준공), 국회 세종의사당(2029년 착공) 등 행정수도 기반을 확충하고, AI·바이오 중심의 기업혁신허브도 구축한다.

새만금은 RE100 선도모델로 육성해 재생에너지 목표를 7GW→10GW로 상향하고, 데이터센터·로봇산업 등 혁신 생태계 조성도 추진한다.

◆ 지방 활력 제고 위해 SOC 투자와 미분양 해소 지원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해 10년간 지방 SOC 뉴딜을 추진한다. 10조원 투입 시 ▲20조원 생산유발 ▲10.8만명 고용 ▲성장률 0.76%p 제고 효과가 예상된다. 지방공사에는 지역업체 가점을 확대하고, 미분양 해소를 위해 LH의 지방 미분양 5000가구 직접매입도 추진한다.

철도·도로·공항 등 광역교통망도 대폭 확충된다. 고속철도망은 임기 내 수혜면적을 41%→53%로 늘리고, 2030년까지 고속도로 12개 노선(311km) 개통, 가덕도·TK·새만금 신공항 건설도 병행한다.

지방도심 공동화 대응을 위해 '빈건축물 허브' 제도를 2026년 특별법으로 신설하고, 전국 빈집 실태조사를 2027년부터 실시한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도 본격화해 부산·대전·안산 사업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